결재문서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보고(2023.4.10.)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343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수민 홍성수 04/10 공병엽 협 조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보고(2023.4.10.) 2023.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보고 ************************************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드림. 1 근거 및 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 5. 12.)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개선(총무과-38957, `19. 12. 13.)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 ************************************ ****************************** ************** ********* ***************************************** ************************************* ※ 후원 명칭 사용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병기할 예정 ********************************************************************************************************** ? 서울시 행사 참여이력 : 올해 첫 행사로 동일 행사 참여 이력 없음. ********************************************************** 2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 검토사항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홍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인지 여부 *********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여부 ****************************************************************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파악 *********************************************************************************************************************************************** ○ 후원 요청한 단체의 성격 ********************** ○ 우리 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결과 ******************** ○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 승인 전 市 후원 표기 무단사용 여부 ********* **************************** *************************************************************************************************************************** ○ 또한, 검토결과 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바 위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과 같이 승인하고자 함 후원명칭 승인조건 ? 후원명칭은 승인된 행사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소관부서에 사유 제출 ?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취소 ?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를 공문으로 소관부서에 제출 ? 코로나19 집단 감염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및 방역,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행사를 진행할 것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통보 및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안내 붙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행사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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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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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계획서_기본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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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보고(2023.4.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343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민 (02-2133-7279) 관리번호 D0000047811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