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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148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천은진 박희원 04/10 이성은 2023년 양성평등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3년 양성평등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3. 4.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023년 양성평등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양성평등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ㅇ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2332호, 2023.2.26.) □ 조사기간 : ’23.4월~10월 □ 조사대상 :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전체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건수 면적(㎡) 양성평등담당관 * ** ********** ** ** ********* ** ** ********* ** * * **** * * **** □ 주요 조사내용 ㅇ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의거한 시유재산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ㅇ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의 사용 여부 ㅇ 불법 무단 사용, 원상 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ㅇ 유휴지·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Ⅱ 세부 추진계획 □ 조사추진 흐름도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계획수립 :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세부 계획수립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현장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 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 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 관계, 점유면적, 계속 사용(또는 명도) 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 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 허가) 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 단계별 조사 방법 ㅇ (1단계) 세부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재산 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등 현황 파악 -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시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대부·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ㅇ (2단계) 현장조사 - 시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조사 -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신규 무단 점유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ㅇ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 보고 Ⅲ 행정사항 □ 실태조사 계획 재산관리과 제출 : ’23.4월 □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결과 등록 : ’23.4월~10월 □ 실태조사 결과 재산관리과 제출 : ’23.7월, 10월 ㅇ 무단점유, 사용허가대부 실태조사 결과 제출 : ’23.7.31. ㅇ 전체 실태조사 결과 제출 : ’23.10.31. 붙임 1.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목록 1부. 2.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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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담당관-6148

D000004781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