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3710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조순형 김순수 04/10 이도헌 협 조 주무관 이상구 주무관 강병국 주무관 代조순형 주무관 代최원호 주무관 최원호 -2023년 상반기- 도로공사정기하자검사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4.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3년 상반기- 도로공사 정기하자검사 실시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2023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9, 7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기술심사담당관 -2162(2014. 2.7) Ⅱ 하자검사 개요 ○ 하자검사기간 : 2023. 4. 10.(월) ~ 6. 23.(금) ○ 정기하자검사 : 20건 구 분 연 도 별 비고 계 2020 2021 2022 계 20 1 8 11 포장분야 13 1 6 6 기타분야 7 - 2 5 ※ 2021, 2022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하자검사 별도 시행 ○ 하자검사조 편성 : 3개조 구 분 계 1조 2조 3조 비고 조 별 3개조 (6명) 이상구 조순형 강병국 최원호 안귀형 온지현 건 수 20건 7 6 7 Ⅲ 하자검사방법 및 조치 □ 하자검사 ○ 하자발생시 하자내용 및 규모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검사조서 제출 ○ 하자만료 시설물은 하자만료 검사조서에 의거 하자 발견시 개별 조치 □ 하자발생 조치사항(시공사 통보, 하자보수 준공처리) ○ 하자발생시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직접하자 보수 요청 ○ 하자보수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토록 요구한 후 직접 보수조치 하자업무 처리 흐름도 Ⅳ 행정 사항 ○ 하자검사조서(공사건별 작성) 제출 : 2023. 6. 30.(금) 한 ○ 아스팔트 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중대하자) 및 『아스팔트 소파 관리 기준치』를 준용하여 균열, 소파 등 발생시 즉시 하자 조치. 붙임: 1. 하자검사 대상(2023년 상반기) 1부. 2. 하자검사 조서(작성양식) 1부. 3. 하자점검 사진대지(작성양식) 1부. 4. 공사하자검사 이행지침 1부. 5.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6.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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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051007
본청
도로보수과-3710
D00000478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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