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823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한명화 정현영A 04/10 代주재영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3년 소비자행정 담당자 교육 계획 2023. 4. 공 정 경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소비자행정 담당자 교육 계획 서울 시？자치구 특수거래(통신판매, 방문판매 등), 공산품, 소비자행정 담당자 교육 및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Ⅰ 추 진 개 요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분야 시장 확대와 함께 사업자 불법 행위 증가로 소비자피해 및 관련 민원 증가 소비자분쟁이 급증한 분야의 문제점 및 현황 등 공유 필요 신유형 소비문화 및 소비자업무 정책방향 공유로 업무역량 강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시？자치구간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 실시 학습효과 증대 및 강의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영상 촬영 * 향후 강의 영상자료는 비정기 교육 자료 등에 활용 Ⅱ 행 사 내 용 일 시: 2023. 5. 3.(수) 13:30~18:00 장 소: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참 석 자: 약 60여명 ？ 서울시 및 자치구 소비자 관련 업무담당자 - 계속거래, 방문판매, 할부, 전자상거래및 공산품, 소비자 보호 등 주요내용(안) ？ 현장점검 및 조치 등 법 집행 방법 ？ 소비자피해다발분야(계속거래, 방문판매, 할부, 전자상거래 등) 분쟁조정 사례 공유 ？ 위법행위 업무처리 및 위법사실 통보 사례 공유 ？ 건의사항 수렴 및 서울시？구간 협력방안 모색 ********************* ****************************************** ************************************************ * 상·하반기 인사발령 및 민원처리 격무 업무로 인해 수시로 담당자변경 ***************************** ********************************************* ******************* *********** **************************************************** 세부일정(안)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 가능 소요예산 : 7백만원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 사항 교육 참석 협조 요청 : 서울시 자치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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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8823

D000004780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