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6570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계획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류상언 백종은 이정화 김혁 04/10 최진석 협 조 도로계획과장 代전기현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2023년 도로·도로시설물 DB갱신 추진계획 '23년 도로·도로시설물 DB갱신 추진계획 2023. 4. 7. (금)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도로·도로시설물 DB갱신 추진계획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지형변화구간에 대해 도로DB의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 및 도로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추진방향 ㅇ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변동 자료를 반영하여 도로DB의 최신성 유지 - 서울시 전역을 갱신한 “2022년 1/1,000 수치지형도 2.0” 활용 추진경과 ㅇ 2010년 : 도로관리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통합 ㅇ 2011년 : 도로관리시스템 성능개선 및 도로시설물 DB구축 ㅇ 2012년 ~ 2020년 :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간정보 갱신(매년) - 매해 서울시를 1/5 권역으로 나누어 수치지형도 1/1,000 성과를 기준으로 도로·도로시설물 도로DB 갱신 ㅇ 2021년 ~ 2022년 : 수치지형도 갱신범위 확대(1/5권역 ？ 서울시 전역) - 수치지형도의 갱신범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전역의 도로·도로시설물 도로DB 갱신 Ⅱ 추 진 계 획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도로통합 DB갱신 ******* ************************************************************* *************************************** ********************** ******************* **************** ******* ************************************************************************************** 주요 사업내용 ㅇ 지형변화구간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간정보·속성정보 갱신 - 갱신범위 : 수치지형도 갱신지역(2021년부터 서울시 전역) '11년~'20년 : 권역별(1/5) 부분 갱신 '21년~ : 서울시 전역 갱신 - 갱신대상 ？ 도로(3종) : 시도 181개 노선, 구도 14,165개 노선 * 도로 : 도로면,도로중심선,보도면 ？ 도로시설물(8종) : 1,105개소(서울시 534개소, 자치구 571개소) * 도로시설물 : 한강상교량,일반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육교,지하보도,터널,지하차도 - 공간정보 갱신방법 ？ 서울시 공간정보의 기본도인 수치지형도 2.0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도로DB 공간정보를 재구조화 ？ 정위치의 지형·지물을 점,선,면의 기하학적 모델로 변환한 후 속성정보를 연결하여 자료를 편집하는 구조화 편집 방식 적용 - 속성정보 갱신방법 ？ 도로노선관리대장 : 시도 인정공고(’22.12. 기준), 평면분할도, 관내도 활용 ？ 도로시설물 : 도로시설물현황(’22.12. 기준), 현황판, 구조물지도, FMS 활용 ㅇ 도로 및 도로시설물 통계 정비 - 갱신대상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보를 정비하여 관리현황 정보와 상이한 통계자료 정비 ㅇ 수시갱신 체계 가능 여부 조사 및 도로DB 시범구축 - 사업소, 자치구 등 도로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을 대상으로 시도·구도의 수시갱신 가능 여부 조사 (예시: 도로 준공도면 등) - 수시 갱신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항목 도출 - 도로대장 전산화 성과*를 활용한 도로DB 시범구축 * ’23년에 추진하는 시도노선을 대상으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도로계획과) - 수시갱신 체계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일정계획 구 분 M 0 M 1 M 2 M 3 M 4 M 5 M 6 M 7 요구사항 및 업무 분석 자료수집 및 정비 수시갱신 시범구축 지형변화구간 갱신 검수 및 보완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반영 ？ 보고회 개최 착수/중간/완료 보고 ★ ★ ★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완료보고 Ⅲ 향 후 계 획 ㅇ ’23. 04. :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ㅇ ’23. 05. : 용역 발주 및 계약 ㅇ ’23. 06. ~ ’24. 01. : 용역 수행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데이터 재구조화: 수치지형도에서 도형을 가져와 도로DB갱신 지침에 맞게 재처리하는 작업 구조화 편집: 여러 개의 도면을 병합하는 과정으로 인접도면간의 도형구조를 병합하는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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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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