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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 선진사례 탐방·국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731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83호 시 민 주무관 수변정책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이상직 홍현탁 代김세정 권완택 04/07 유창수 협 조 예산1팀장 최은정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수변감성도시 선진사례 탐방·국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2023. 4. 물순환안전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수변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선진정책 현장 탐방 및 국제 파트너십 구축 ○ 출 장 자 : 3명*********************************** ○ 출 장 국 : 일본(오사카, 교토) ○ 출장기간 : 2023. 4. 26.(수) ~ 4. 29.(토), 3박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단편적인 자료 조사가 아닌 담당·관련기관(오사카시, 교토시) 업무협의를 통한 내실있는 정책방향 논의 및 결정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한국하천협회)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수변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개발, 규제개선,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외 출장으로 목적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함. 『수변감성도시 선진사례 탐방·국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Ⅰ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수변공간 혁신을 통해 경제·문화·환경 등 도시활력 가치를 제고한 선진도시(오사카, 교토) 사례를 조사하여, 서울 만의 ‘수변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적 활용 모색 - 도시계획(재생)~워터프론트사업~민간협력까지 전반적인 수변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선진사례 조사·탐방 : 오사카-도톤보리강 일대, 교토-가모가와강 일대 등 ○ 기관방문·업무협의(오사카·교토시, 일본하천협회) 통한 도시간 내실있는 경험공유 및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 ‘워터 서울 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협조체계 유지 출장기간 2023. 4. 26.(수) ~ 4.29.(토), 3박 4일 출장국가 일본(오사카, 교토) 방문기관 오사카시, 일본하천협회, 교토대학교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Ⅱ 출장 계획 출장 일정 ㅇ 방문기간 : ‘23. 4. 26.(수) ~ 4.29.(토), 3박 4일 ㅇ 방문도시 : 일본(오사카, 교토) 인 천 → 오사카(도톤보리강 등) → 교토(가모가와강 등) → 인 천 4.26.(수) 출발 4.26.(월) 오후 업무협의 4.27.(화) 전일 현장합동 시찰 4.28.(수) 오전 이동(오사카→교토) 오후 업무협의·현장합동시찰 4.29(토) 이동 (교토→오사카) 4.29(토) 도착 일 자 도 시 시 간 출장 내용 4.26.(수) 인천 오사카 09:35 11:20 ********* ***************** 오사카 오후 ************** **************************** ****************** ****************************** *********************************** 4.27.(목) 오사카 오전 *************************** ************************* ********** 오 후 4.28.(금) 오사카 교토 오전 *************** 오후 ****************** ************************************ ******************************* ********************************* 4.29.(토) 교토 오사카 오전 *************** 오사카 인천 12:30 14:20 ***************** ********* 수행 내용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개인별 수행 업무 *** ******** 출장단 대표 <공무국외 출장 총괄> · 출장단 인솔 · 정책시찰, 관계자 면담(총괄) *** ******** 업무협의 주관 등 · 수변감성도시 정책 발표 및 업무협의 · 정책시찰, 관계자 면담(지원) · 워터서울 컨퍼런스 파트너쉽 구축 네트워킹 *** ***** 자료작성, 여행일정, 행정처리 등 · 수변감성도시 정책 발표자료 작성 · 면담 및 간담회 관련 자료, 질의응답 준비 · 현장사전조사, 일정계획 수립, 기타 행정처리 · 현장방문 일정 조율 등 실무협의 출장 내용 ㅇ [오사카] 수변개발 업무협의·파트너십 구축 및 선진사례 현장 시찰 ① 오사카시 건설국장 간담회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4.26.(수) 오후 - 수변개발 정책교류, 지속가능한 도시간 거버넌스 구축 협의(워터서울 컨퍼런스 참여 등) ② 오사카시 하천과 실무 협력회의 : 4.26.(수) 오후 - (참석대상) 서울시, 오사카시, 한국하천협회, 일본하천협회 등 - (논의내용) 수변감성도시 정책 소개, 오사카 수변개발 선도사례 공유 및 업무협의 ③ 수변재생~활성화사업~민간참여 등 선진사례 탐방 3개 구간 : 4.27.(목) 전일 방 문 지 현 장 개 요 도톤보리강 일대 ‘물의도시 오사카’ 도시재생 일환으로 친수공간 조성 : 리버워크, 운하수문, 유람선 등 하천부지 점용허가 준칙 특례적용으로 민간이용 활성화 <도톤보리강 일대 전경> 나카노시마 수변지구, 키타하마 수변테라스 수변경관보전지구 운영 수변중심으로 도시정비 유도 키타하마 수변 테라스카페 등 <나카노시마 수변지구 일대 전경> 요도가와강 일본 자연형 하천 복원 선도사례 ㅇ [교토] 수변개발 업무협의·선진사례 현장 시찰 ① 교토시 하천과 실무 협력회의 : 4.28.(금) 오후 - (참석대상) 서울시, 교토시, 한국하천협회, 일본하천정보센터 등 - (논의내용) 수변감성도시 정책 소개, 교토시 경관정책 등 선도사례 공유 및 업무협의 ② 수변 활성화사업 등 선진사례 탐방 3개 구간 : 4.28.(금) 오후 방 문 지 현 장 개 요 교토중심부 (가모가와강 일대) 도시계획·경관정책을 통해 역사경관보전수경지역·미관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건축물계획·공작물 규제관리 가모가와강 일대 수변거리·테라스 조성 <가모가와강 일대 전경> 다카세·시라카와강 일대 도심(시민 생활권) 속 실개천에 수변 건축물·상점배치를 통한 수세권 활성화 사례 <다카세강 일대 전경> 아라시야마 (가츠라강) 역사자원(도게츠교)을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사례 Ⅲ 출장 경비 ************************************* ************************************************* **************************************************** *********************************************************************************************************************************************************************************************************************************************************************************************************************************************************************************************************************************************************************************************************************** ********************************************************* *************** ******************************* ***************************************************** ************************************************************** ************************************************** ********************************* **************************************** ********************** ********************************************************************************************************************************************************************************** Ⅳ 여행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ㅇ [정책 연계] 수변감성도시 정책 추진간 사업~운영~민간참여~하천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ㅇ [수변활력거점 연계] ‘25년까지 30개소 이상의 수변활력거점 조성예정, 사업지별 컨셉구상·콘텐츠도입 등 수변공간 개발방향 시 적용 ㅇ [규제 완화]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하천점용·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민간참여 사항을 확인하여, 법령 등 규제개선 활용 붙임 : 1. 선진사례 현장시찰 예정지 및 사전준비 자료 1부. 2. 전문가 간담회 결과 1부. 3. 도시 방문 사전협의 자료 1부. 4. 항공권, 차량임차 등 비교견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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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선진사례 현장시찰 예정지 및 사전준비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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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문가 간담회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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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도시 방문 사전협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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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비교견적 자료(항공 차량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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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 선진사례 탐방·국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731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직 (02-2133-3754) 관리번호 D000004779214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수변감성도시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