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대상 안내 1. 중대재해예방과-6801(2023.4.5.)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출퇴근 사고' 등 사업장 외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니니 업무 추진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 3면>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①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붙임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송정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장수천 중대재해예방과장 04/09 代한명수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7085 ( 2023. 4.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중대재해예방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08 /전송 02-2133-0762 / 7448@seoul.go.kr / 부분공개(5)
28221337
20230411051007
본청
중대재해예방과-7085
D00000478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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