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4184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뷰티패션정책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김연의 승효선 전결 04/07 권소현 「'23년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종료] 자산이관·처분계획 검토 2023. 3.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종료] 자산이관·처분계획 검토 민간위탁 사업 종료로 인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자산이관 및 처분계획을 검토 보고 드림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 □ 추진 경과 ㅇ ’16.12 : 집적지구 지정(성수,문래,종로/ 중소벤처기업부) ㅇ ’17.06 : 성수 수제화 제작소 개관 / ’17.09 : 성수 수제화 희망플랫폼 개관 ㅇ ’18.04 :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협약 체결*********** ㅇ ’20.02 : 재위탁자 선정******* ㅇ ’23.03 : 민간위탁 변경(서울산업진흥원) 대행업무 운영 □ 운영 현황 구 분 운 영 개 요 사 업 명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기관 ****** 운영인력 ** 대행기간 *************************** ’23년 예산 ********************************* 대행사무 지원시설(희망플랫폼,창작플랫폼,창업플랫폼)운영, 성수 수제화 집적지 활성화 지원, 판로지원 및 홍보·마케팅 Ⅱ 이관 계획 □ 시설 이관 ㅇ 성수 수제화 창업플랫폼 ？ 창업정책과에서 창업지원공간으로 활용 - 위 치 : ********************************* - 운 영 : 수제화 신진창업자 공간 지원 및 촬영스튜디오 제공 성수 수제화 창업플랫폼 평면도 ㅇ 성수 수제화 창작플랫폼 ？ 창업정책과에서 창업지원공간으로 활용 - 위 치 : ********************************** - 운 영 : 시제품 제작소 및 공용장비실, 수제화 아카데미 운영 성수 수제화 창작플랫폼 평면도 ㅇ 성수 수제화 희망플랫폼 ？ 성동구청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 위치/규모 : ********************************* - 운 영 : 성수 수제화 홍보(1층 전시장) 및 판로확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희망플랫폼 전시장 내부 전시장 외부 □ 장비 이관 ㅇ 성수 수제화 창작플랫폼 ？ 서울제조산업허브로 장비 이관 ① 자산 이동 - *************************************** *********************************** 자산 이동 완료 본봉 및 평미싱(4대) 특종미싱(4대) - 자산 중 수제화 제조관련 장비는 선별하여 서울제조산업허브로 이관 추진단, 저부제조 관련장비는 작업시 발생하는 냄새(접착 본드)와 가공시 연마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콤프렛샤 작동 소음 등을 고려하여 배치 추진 수제화 아카데미(상부) 시제품 제작소(저부) 공용장비실 ② 자산 활용 - ******************************************************************** 창업허브 배치안(2층 좌) 창업허브 배치안(2층 우) 창업허브 다용도실 배치 ********************** Ⅲ 향후 계획 □ 검토 의견 ㅇ 자산 중 이동불가 장비는 성동구 지역 내 수제화 업체들에게 시제품 제작 지원 연계 사업으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추진 ㅇ 자산 중 내구연한 경과, 수리불가 불량장비는 폐기 처분 ㅇ 자산 이동에 따른 빠른 공간 정비로 창업허브 입주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선행조치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 □ 행정 사항 ㅇ 장비 이전 및 공간 정비 : ~ '23. 4.30 붙임. 1. 창업정책과 창업허브 자산활용 목록 각 1부. 2.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자산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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