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법 유권해석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유권해석 요청 1. 구로구 감사담당관-4138(2023.4.5)호 관련입니다. 2.「2023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2023.03)」 '제4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Ⅲ. 사전컨설팅 제도'(법령의 해석이 필요하며 해당 법령의 담당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회신하여 요청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에 따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위해 법령 담당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및 질의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서현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04/07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313 ( 2023. 4.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a2031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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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313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서현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477964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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