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4035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김숙영 유정심 04/07 박진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청문 실시계획 2023.4.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청문 실시계획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말소(직권말소)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정의) 및 제4조의2(등록의 말소)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ㅇ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시민협력과-169호, 2023.1.4.) □ 추진현황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시민협력과-169호, 2023.1.4.)에 따른 소관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 ㅇ ************************************************************************ ※요건 미충족(보완 필요 또는 신청말소) 단체에 대하여 4월까지 변경등록 및 신청말소 추진 □ 처분 및 청문단체 연번 단체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비고 등록번호 및 등록일 1 ******** *** ********************* ****** **** ************ □ 조치사항 ㅇ 공고에 의한 송달(공시송달)을 통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추진 - 사전통지 내용 : 예정된 처분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의견제출 안내 등 - 의견제출 기한 : 청문종료시까지 의견 제출 가능(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 □ 청문계획(안) ㅇ 처분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ㅇ 처분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등록요건 미충족 ㅇ 처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및 제4조의2 ㅇ 대 상 : ******** ㅇ 청문절차(안)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 공고 ？ 청문실시 및 청문조서 작성 ？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공고 ？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및 청문 종결 ************* ********* ***** ************ ************* ********* ***** ************* ******** ******** ㅇ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4.13.~4.27.) ㅇ 청문실시 - 일 시 : ************************ - 장 소 : **************** - 대 상 : ******** - 주 재 : ********************************* ㅇ 청문조서 작성 및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고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정정 요구 시(당사자 등), 관련 절차 진행 ㅇ 주재자 의견서 작성 및 청문 종결에 의한 자료제출(주재자→행정청) □ 향후계획 ㅇ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 ㅇ 청문 실시 ****** ㅇ 청문조서 확인 및 열람 통지 공고 ************* ㅇ 등록말소 처분 공고 ******* 붙임 : 1. 비영리민간단체 현장점검결과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청문조서 1부. 4. 청문 주재자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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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4035

D000004779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