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하도급 분야 온라인 법률상담 및 찾아가는 현장지도 추진 협조 요청 1.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건설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하도급 전문인력(하도급 호민관)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건설공사 관계자를 위한 하도급 분야 법률상담 및 자문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도급 분야 상담·자문 확대실시 내용 구 분 하도급 분야 온라인 법률상담 찾아가는 하도급 현장지도(상담·자문) 추진개요 ？ 피해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하도급 업체를 대상 직접 상담수요를 조사하여 온라인 법률상담 실시 ？ 하도급 전문인력이 상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분야별 상담 및 자문 실시 대 상 ？ 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도급액 1억 이상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 시 발주기관(시,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 건설관련 협회 및 단체 상담방법 ？ 법률상담신청서를 활용한 온라인(이메일) 상담 ※ 하도급업체에 직접 개별 신청 안내 예정 법률상담신청서 작성 후 송부 (하도급업체 → 감사위) ⇒ 검토결과 온라인 회신 (감사위 → 하도급업체) ？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전문분야별(법률, 노무, 시공) 상담 및 자문실시 기관 방문상담 신청 (필요시 직접 선정) ⇒ 선정통보 및 방문일정 조율 ⇒ 찾아가는 상담 및 자문 실시 상담내용 ？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 시공관련 법적 분쟁사항 ？ 기타 제도개선 및 고충사항 등 ？ 공사관계자(발주자, 감리자, 시공사) 대상 전문분야 상담 및 예방지도 ？ 건설근로자 대상 개별상담 및 고충사항 청취 ？ 하도급 관리 분야 교육 등 추진시기 ？ 온라인 법률상담 안내 및 수요조사 : 매년 상반기 ？ 온라인 신청서 접수 및 상담실시 : 상시 ？ 시 발주기관 대상 : 매년 상반기('23년 6월중) ？ 건설관련 협회·단체 대상 : 매년 하반기 ('23년 11월중) 나. 기관 협조사항 ？ 온라인 법률상담 실시 안내를 위한 하도급 업체 현황 제출(붙임 1): '23.4.20까지 ※ 기관(부서)별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 찾아가는 하도급 현장지도 기관 신청 제출: '23.5월말까지 ※ 유선 협의 후 공문신청(방문일, 상담분야, 대상공사 등 기재) 붙임 : 1. 하도급업체 현황 제출서식 1부. 2.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1부. 3. 건설하도급 분야 현장지도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 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 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 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 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 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 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 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 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 은평구청장(감사청렴담당관), 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 마포구청장(감사담당관), 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 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 구로구청장(감사담당관), 금천구청장(민원감사담당관), 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 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 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 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 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 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버스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안전조사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시설과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시설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시설과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시설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시설과장), 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교통공사사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하도급호민관 임영민 하도급감사팀장 박완송 안전감사담당관 04/07 양성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4542 ( 2023. 4.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5동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64 /전송 02-2133-1302 / lym89081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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