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비협상조정협의회(1차)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3177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송지영 배성호 양병현 04/07 홍선기 협 조 주무관 김진옥 예비협상조정협의회(1차) 결과 보고 2023. 4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 - (예비)협상조정협의회(1차) 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 4. 3.(월) 17:00~19:10 / 상연재 컨퍼스런스룸 11 ○ 참 석 자 ******************************************************************************* ************************* **************************** *********************** 주요 논의내용 ***************************** **************************************************************** **************************************************************************************** ****************************************************************************** ****************************************************** ************************************ **********************************************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금 1,000,000원 - 참석수당 지급(2시간 이상) : 5명 × 200,000원 = 1,0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회의실 대관료 : 360,000원 ○ 다과비 : 70,000원 향후계획 *********************************** 붙 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부 1부. 3. 보안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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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3. 예비협상조정협의회(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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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3. 전문가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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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3. 보안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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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예비협상조정협의회(1차)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3177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지영 (02-2133-8348) 관리번호 D00000477936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