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5132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학현 주성호 정덕영 04/07 박재용 협 조 2023년 비료 가격안정사업 지원계획 2023년 비료가격 안정사업 지원계획 2023.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비료가격 안정사업 지원계획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ㅇ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ㅇ 2023년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 확정통보(첨단기자재종자과-888호, 2023. 2.20.) 추진방향 ㅇ 비료값 급등으로 농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 ㅇ 무기질비료의 적기공급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성 제고 ㅇ 곡물가격 인상, 비료 수급 불균형 등 국제적인 식량안보 위기 대응 Ⅱ 추진 계획 사업기간: 2023. 1. 2. ~ 12.10. 지원대상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본인의 농지에서 무기질 비료(일반, 원예)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ㅇ 대상지역 : 9개 자치구 - 강남, 강동, 강서, 도봉, 서초, 양천, 영등포, 은평, 중랑 지원내용 ㅇ '23년 무기질비료 사용 농가에 비료 가격 상승분 80% 보조 - 지역농협에서 '23. 1. 2. 이후 농업인에게 판매되는 지원대상 비료에 대해 가격상승분의 80% 사전 차감 판매 후 사후정산(상·하반기 지급) - 지원 기준단가(비료가격 상승분): 522,284원/톤 ※ 산출내역: '23년 예상평균 판매가격(1,137,176원/톤) - '21년 8월 평균 판매가격(614,892원/톤) = 522,284원/톤 추진방법 ㅇ 비료판매가 이뤄지는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 지원 예정량 : 671톤(일반용, 원예용) ㅇ 지원예정물량은 최근 3년간 판매량의 95% 책정 ㅇ 지원대상 비료의 종류: 요소,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 암모니아비료 ※ '22년 추진실적: 9개 자치구 566톤, 181,471천원(집행률 54.8%) - 집행부진사유: 비료가격 폭등 예상에 따른 전년도 가수요 발생으로 '22년도 실수요 감소 소요예산 : 280백만원 ㅇ 지원예산(재원별 분담율) (단위: 천원) 계 국비(30%) 시비(20%) 농협(30%) 280,324 105,121 70,082 105,121 ㅇ 예산과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도시행활속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추진절차 세부추진 계획수립 ？ 비료 판매 및 공급 ？ 실적보고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서울시(4월) 지역농협 (1~11월) 농협지역본부 (7,12월) 서울시 (7,12월) 기관별 추진일정 (서울시) ㅇ 비료 가격안정 지원 계획 수립 통보 '23. 4. - 상반기(7월) 및 하반기(12월) 보조금 교부 ㅇ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점검 '23. 8. (농협 서울지역 본부) ㅇ 지역농협별 보조금 배정 집행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23. 7.~11. (지역농협) ㅇ 서울지역본부 계획에 따른 비료지원 홍보 및 공급 '23.11.10.까지 - 사업계획서 및 농림부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 - 비료 적기 공급 및 공급(판매) 집행실적 보고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ㅇ 사업비 청구 및 실적제출 '23.11.30.까지 Ⅲ 행정사항 '23년 1차 추경시 시비예산(70,082천원) 확보(예산담당관 협조) 붙임 1.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 1부. 2.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확정내시 1부. 3.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확정내시 세부 1부. 끝.

28213440

20230408050006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5132

D000004779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