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고보조금 반환액 감액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반환액 감액결의 1.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2. 자치경찰지원과-2203('23.3.17.)호와 관련입니다. 3. 2022.12.31. 종료된 민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과 관련하여 2023.3.17. 등록한 부과결의의 전액감액을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가. 감액 금액 : 금168,107,010원(금일억육천팔백일십만칠천일십원) 나. 납부 기간 : 2023.3.17~2023.4.1. 다. 과세 대상 : 한국재정정보원(법인번호 **************) 라. 감액 사유 :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6개 반환건의 금액을 합산하여 1건으로 부과결의하였으나 납부자인 한국재정정보원(국고보조금시스템관리사업단)에서 합산금액의 일괄이체가 불가하여 보조사업의 반환건(6건)별 분리이체를 위한 부과결의를 신규등록하고 기존 부과결의를 전액감액처리함 붙임1 : 결의서 1부. 붙임2 :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범수 자치경찰재정팀장 김성호 자치경찰지원과장 04/06 최낙현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823 ( 2023. 4. 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자치경찰지원과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59 /전송 02-2133-9859 / zxc7367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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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반환액 감액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823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수 (02-2133-9859) 관리번호 D0000047783618
분류정보 안전 > 자치경찰일반관리 >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제일반 > 자치경찰예산편성및집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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