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221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부수빈 정문철 代정문철 04/06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총무팀장 박종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획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획 보고 2023. 04. 05. (수)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획 보고 관용차량 전기차 의무구매에 따라, 전기차 이용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계획을 보고함 Ⅰ 추진배경 ㅇ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서울특별시·자치구 관용차량 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 안내(친환경차량과-1781) - 수사 차량(전기차) 운행을 위한 건물 부지 내 충전소 설치 필요 Ⅱ 추진경과 □ 전기차 구매 추진 (2022.11. ~ 현재) ㅇ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수요 제출 (2022.11. 및 2023. 2.) ㅇ 공공부문 전기차 보조금 재배정 신청 안내(친환경차량과-2796)(2023. 3.) <2023년 전기차 구매 계획> - 구매대수 : 총 6대 ******************** ************** - 구매시기 : 4월 중순 구매 추진, 2023년 하반기 납품 예정 □ 남산청사 주차면 충전기 설치 관련 사전 협의 (2022. 12.) □ 현장 사전조사 (2023. 3.) ㅇ 설치위치 : 중부공원여가센터 주차장 부지 4면 ※ 붙임1 참조 ㅇ 설치기종 : 급속충전기(100kW) 1대, 완속충전기(7kW) 2대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 참여 ㅇ 주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ㅇ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 ‘생활권 5분망 구축’을 위한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ㅇ 소요예산 : 별도 없음(친환경차량과 보조금 및 전기차 사업자 설치비용 부담) ㅇ 신청 및 선정 절차 ①신청·접수 → ②현장조사 → ③설치승인 → ④충전기설치 → ⑤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서울시(온라인) 보조사업자 서울시 보조사업자 서울시 □ 부지 사용 및 점용허가 요청 (2023. 4월 첫째 주) ㅇ 점용기간 : 준공완료일 ~ 5년 ※ 추후 계약 연장시, 점용허가 갱신 요청 ㅇ 점용면적 : 총 2.405㎡[완속 충전기(0.245㎡), 급속충전기(2.16㎡)] ※ 공사면적에 대해서도 일시 점용허가 요청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2023. 4월 첫째 주) □ 충전소 설치 공사 (2023. 4월 ~ 7월(예정)) ㅇ 설치기간 : 약 3개월(공사 개시 ~ 운영) ㅇ 설치면적 : 총 2.405㎡[완속 충전기(0.245㎡), 급속충전기(2.16㎡)] ㅇ 설치모델 구분 ************ ******* 설치모델 * * 설치대수 ** ** 규격 (WxHxD) **************** ********************** *************** ******************* 충전소요시간 ************** ******** □ 충전소 운영 및 유지관리 (준공완료일 ~ 5년) ㅇ 충전소 운영 - 업무용 차량 충전을 위해 업무시간(평일 9시~18시)이후 시간 및 주말 시민 개방 - 충전요금(1kW당) 구분 ** *** 급속충전기 ****** ****** 완속충전기 ****** ****** ※ 서울시와 협의 완료된 요금. 서울시와의 재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모자거래(별도 계량기 설치)로 충전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보조사업자가 납부 ㅇ 충전소 유지관리 - 정기 점검 분기별 1회 실시 및 점검 결과 서울시 보고 - 고장 신고 시 48시간 이내 현장 출동 및 현장 즉시 조치, 부품교체 등 불가피한 경우 7일 이내 조치 - 계약기간 내 충전기와 관련된 유지보수 무상 지원 Ⅳ 행정사항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계약서 작성 ※ 자세한 사항 붙임 3 참조 **************************************************** ****************************************************************************************** ************************************* ******************************************************************** □ 부지점용허가 및 무상사용 협조(중부공원여가센터) 붙임 1. 주차부지 운영안 1부. 2. 설치 예상도 1부. 3.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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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5221

D000004778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