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귀하 (경유) 제목 수사기록 열람(복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소속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무원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사항과 관련하여 조사(징계 등) 업무에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및 관련공무원 **** *** ****** *** ***** **** *********** *** ********** ******** ***** *********** **** *** 나. 요청자료 : **************************************************************** 다. 요 청 자 :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호,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제2항 제2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2항 제2호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재희 조사3팀장 신병호 조사담당관 04/06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964 ( 2023. 4.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99 /전송 02-768-8838 / kjhee66@seoul.go.kr / 부분공개(5,6)
28203857
20230407044007
본청
조사담당관-5964
D00000477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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