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922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정미영 최영호 배영근 04/06 김수덕 2023년 서울시 마을법무사 확대 운영 계획 2023. 4.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마을법무사 확대 운영 계획 마을법무사의 상담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시민의 무료 생활법률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법무사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Ⅰ 운영현황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선 계획(법률지원담당관-22661호, ’22.5.9.) 운영 현황 ？ 운영 범위: 24개 자치구(178개 동) 204명 배정(’23.3월 현재) - 25개 자치구 중 1개 자치구 미참여(중구) ？ 운영 실적 추진 년도 총계 상담 방식 상담 분야 방문 전화/비정기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총누계 2,748 1,042 1,627/79 1,802 444 62 23 30 5 382 2023년 2월 현재 279 174 94/11 203 36 5 1 1 0 33 2022년 1,578 720 816/42 1,058 231 38 11 14 3 223 2021년(6~12월) 891 148 717/26 541 177 19 11 15 2 126 마을법무사 배정 개요 ▶ ’21. 6. 1.자 1차 202명 위촉, 192명 총 23개 구 153개 동 주민센터 배정·운영(미참여 구: 은평구, 중구) ▶ ’22. 6. 1.자 2차 30명 추가 신규 위촉 총 24개 구 179개 동 주민센터 배정·운영(미참여 구: 중구) ？ 성과 관리: ’22년 마을법무사 유공자 21명 서울시장 표창(12월) - 추천기준: 1년 이상 활동하고, 친절·성실한 상담으로 모범이 되는 법무사 이용 만족도: 80점(’22년 처음 실시) ？ 전반적 만족도는 80점이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8%로 나타남 Ⅱ 마을법무사 확대 운영 계획 수요 증가에 따라 마을법무사단 활동 지속적 확대 추진 ？ 수요조사 기간: ’23. 1. 12. ~ 2. 10.(1차) / ’23. 3. 9. ~ 3. 31.(2차) ？ 조사 결과: 총 8개 자치구 24개 동 28명 ※ 미참여 구(중구) 전체 동(15개) 신규 운영 등 8개 구 24개 동 신규·추가 운영 - 수요조사 현황 연번 자치구 동주민센터 총 배정 인원 수요현황 추가 신규 총계 28명 3명 25명 1 영등포구 문래동, 당산제2동 2명 2명 - 2 강동구 천호1동 1명 1명 - 3 강서구 화곡2동, 등촌1동 2명 - 2명 4 광진구 자양3동 1명 - 1명 5 은평구 진관동 2명 - 2명 6 양천구 목2동 1명 - 1명 7 송파구 석촌동 2명 2명 8 중구 소공동 등 15개 동 17명 - 17명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 풀(pool) 구성 및 활용 방안 모색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 모색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서울시·자치구·법무사협회·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애로사항 해소 및 협업 활성화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마을법무사 확대·모집개요 ？ 위촉 기간: 2023. 6. 1. ~ 2025. 5. 31.(2년, 연임 가능) ？ 모집 인원: 총 90명(예정) - 중도 사임 및 임기 만료자 56명, 자치구별 수요 요청 28명, 예비 6명 ？ 모집 공고: 2023. 4. 10.(월) ~ 5. 10.(수) ？ 모집 방법: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공고·모집 후 협회 추천에 의한 위촉 ※ 징계사실여부 확인(대한법무사협회) 마을법무사 활동 운영 계획 ？ 운영 방법 - 마을법무사단 구성, 배정기준에 따른 마을법무사 배정 후 동 주민센터별 운영 마을법무사 배정기준 (대한법무사협회 지회별 배정) ① 배정 희망자와 주요 상담 분야 및 사무실 주소 등을 고려하여 배정 ② 경합 시 법무사 경력 및 봉사활동 기록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③ 동 주민센터 월별 상담 횟수 및 희망에 따른 1~2명 배정. 그 외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 인원으로 선정 - 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상담 예약 및 실적 관리(동 주민센터) → 활동 수당 등 예산 재배정(서울시) → 예산집행(자치구 담당자) 상담료 및 여비 지급: 방문상담 시 시간당(여비 따로 지급), 전화상담 시 상담건수 당 상담료 지급 종류 지급기준 비고 방문상담 ******** ********** 전화상담 ********************* ****** ？ 상담내용: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 일체 -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 ？ 성과관리: 유공 법무사 시장 표창 및 우수 자치구 담당자 시장상 수여 홍보물 제작·배포 ？ 자치구 및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배포 ？ SNS, 동영상, 서울시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실무협의회 개최 ？ 구성 및 운영: 15명 내외 - 외부: 마을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등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담당자 등 ？ 주요 안건: 마을법무사단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 - 마을법무사 운영 현안 및 기타 건의 사항 수렴 등 ？ 개최 일정: 6월 예정 소요예산(안): 총 84,495천원 [일반회계]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84,495,000원 사무관리비 위촉장 제작 등 - 위촉장 제작 - 표창장 제작 5,500원*230명(재위촉 140+신규 90) 5,500원*30명 1,430,000원 = 1,265,000원 = 165,000원 실무협의회 운영 - 회의참석비 150,000원*8명 1,200,000원 = 1,200,000원 홍보물 제작·배포 4,000,000원 4,000,000원 기타보상금 서울시 마을법무사 운영 - 상담료 - 여비 **************************** ********************** 77,865,000원 ************* ************* Ⅵ 행정사항 추진 일정(안) 추진 업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치구별 수요조사 실시 마을법무사 모집 및 배정 마을법무사 재위촉 및 위촉 실무협의회 개최 홍보물 제작·배포 만족도 조사 용역 계약 및 실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시장 표창 계획 수립 및 추천 시장 표창 대상자 선정 시장 표창 협조 사항 ？ 마을법무사 모집 및 추천(배정) 요청( → 대한법무사협회) ？ 마을법무사 운영 협조 요청( → 자치구) ？ 언론홍보 협조( → 대한법무사협회, 자치구, 언론담당관) ？ 시장 표창 심의·협조( → 인사과, 자치행정과) 붙임 2023. 자치구별 마을법무사 수요조사 결과 조사 기간: ’23. 1. 12. ~ 2. 10.(1차) / ’23. 3. 9. ~ 3. 31. (2차) 조사 결과: 8개 자치구 24개 동 총 28명(추가 3명, 신규 25명) 연번 자치구 동 주민센터 수요현황 정기 상담일 추가 신규 총계 28명 3명 25명 1 영등포구 (1) 문래동 1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4:00~16:00 (2) 당산제2동 1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13:00~15:00 2 강동구 (3) 천호1동 1 - 격달 셋째주 수요일 14:00~16:00 3 강서구 (4) 화곡2동 - 1 매월 넷째주 금요일 10:00~12:00 (5) 등촌1동 - 1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0:00~12:00 4 광진구 (6) 자양3동 - 1 미정 5 은평구 (7) 진관동 - 2 미정 6 양천구 (8) 목2동 - 1 매월 셋째주 화요일 10:00~12:00 7 송파구 (9) 석관동 - 2 매월 둘째주 월 8 중구 (10) 소공동 - 1 매월 셋째 수요일 14:00~16:00 (11) 회현동 - 2 매월 셋째 월요일 14:00~16:00 (12) 명동 - 1 매월 셋째 수요일 10:00~12:00 (13) 필동 - 1 매월 둘째 월요일 10:00~12:00 (14) 장충동 - 1 매월 첫째 월요일 10:00~11:00 (15) 광희동 - 1 매월 넷째 월요일 13:00~15:00 (16) 을지로동 - 1 매월 넷째 수요일 14:00~16:00 (17) 신당동 - 1 매월 둘째 금요일 14:00~16:00 (18) 다산동 - 1 격월 둘째 수요일 14:00~16:00 (19) 약수동 - 2 매월 넷째 목요일 14:00-16:00 (20) 청구동 - 1 매월 첫째 월요일 10:00~12:00 (21) 신당5동 - 1 매월 셋째 수요일 10:00~12:00 (22) 동화동 - 1 매월 셋째 수요일 09:30~11:30 (23) 황학동 - 1 매월 둘째주 수요일 14:00~16:00 (24) 중림동 - 1 매월 넷째주 월요일 14:00~16:00 ※ 추가 수요 발생 시 수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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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5922

D000004778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