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5046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64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오경석 이주영A 김정선 이인근 전결 04/06 김의승 협 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창의행정담당관 배종은 총무과장 조영창 환경협치팀장 신은철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 운영 계획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 운영 계획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 운영 계획 전시회, 축제 등 각종 행사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친환경 행사 지침 수립·운영 Ⅰ 추진배경 ㅇ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각종 행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증가 < 행사개최에 따른 주요 배출활동 > - 행사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전력,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 - 참가자 이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항공, 자가용, 대중교통) - 행사장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목재 등 자원의 소비 및 폐기 등 ㅇ 여의도 세계 불꽃축제, 2022 카타르월드컵 등 주요 행사의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서울 불꽃놀이 미세먼지 多 방출.. 친환경 대체 안될까’(뉴스1, ’22.10.15.) - 카타르월드컵 냉방가동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 파리 등 보이콧 확산 < 불꽃축제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 < 카타르월드컵 보이콧 현수막 > Ⅱ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 규제 완화에 따라 축제·전시회 등 대면행사 증가 예상 ㅇ 서울시 본청·사업소 ’23년 행사운영비로 172건 550억원 편성 - 축제 : 세계도시문화축제(경제), 정동야행(문화), 서울정원박람회(푸도) 등 - 회의 : 기후환경국제포럼(기후), 디자인국제포럼(디자인), 한양도성학술회의(문화) 등 ㅇ 정부, 자치구, 민간분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봄철(4~5월) 자치구 주관 행사 75건 개최 예정, 국가기념 행사, 각종 체육행사 등 - 市 후원명칭 사용승인 증가 : 124건(’20년)→131건(’21년)→185건(’22년) ㅇ 대면행사 증가 시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증가 우려 - 실내 판촉전시회 3일간 개최시 온실가스 40톤 배출 분석(환경부, 2008) ？참관인 25천명, 전력사용량 20,000kWh, 폐기물 3톤 배출 등 기준 □ 그간 정부와 시민의 노력이 있었으나 제한적 영향 ㅇ 정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저탄소 행사 지침, 프로그램 운영 - 저탄소형 녹색행사 가이드라인 수립·배포(환경부, ’08.9.) - 탄소중립형 행사 프로그램 운영(한국에너지공단, ’17년)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시민 홍보 등 지속성·확산성 부재로 파급효과 미미 ㅇ 대학, 자치구 1회용품 금지, 분리배출 등 단편적 친환경 활동 도입 - WOW(We Zero Waste) 페스티벌 친환경 부스 설치(이화여대, ’22.9.) - 제17회 여의도 봄꽃축제 쓰레기 없는 행사 계획(영등포구, ’23.4.) ？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량, 환경오염 방지 등 행사 전반 지침 필요 Ⅲ 추진계획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을 배포 및 준수 권고(시범사업, 4월~) 하반기 연구용역, 모니터링,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침으로 발전 1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 권고 □ 지침 개요 ㅇ 목적 : 각종 행사로 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 및 진행 과정에 적용가능한 지침 수립·시행 ㅇ 대상 : 본청·사업소·자치구 주관 행사 및 市 후원명칭 사용승인 행사 ㅇ 방법 : 지침 적용 ‘권고’ ㅇ 시기 : ’23.4월 지침 권고 시점부터 □ 주요 내용(10대 분야별 친환경 지침)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연번 분야 주요내용 1 전 력 전력사용 콘텐츠 최소화, 고효율 장비 사용, 적정온도 유지 2 폐 기 물 1회용품 사용 금지, 자재·도구 재활용 철저, 분리배출 강화 3 종 이 온라인 등록, 홍보물·브로셔 전자책 제작, 친환경 인쇄 4 대 기 자동차공회전 및 경유발전시설 금지, 비산먼지 발생 금지 5 교 통 교통수요 유발 최소화, 대중교통 이용 권고 6 소 음 확성기·스피커·기계 소음 최소화, 공연 소음 피해 예방 7 유해물질 인화성 물질, 독극물 등 사용 원천 금지 8 식 단 음식 제공 시 채식 우선 고려, 음식쓰레기 배출 최소화 9 수 질 수질오염 물질 배출 금지, 화장실·처리시설 구축·운영 10 생 태 보호 동·식물 서식지 출입 금지, 유해 동·식물 배포 금지 2 지침의 발전 및 법제화 추진 □ 친환경 행사 지침 구체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ㅇ 연구방법 : 서울연구원 상시 연구과제로 수행(서울연 협의 완료) ㅇ 연구기간 : ’23. 5월 ~ 9월(4개월) ㅇ 연구내용 : 행사종류별, 분야별 오염감축 방안 및 기대효과 등 - (행사종류) 전시회, 축제, 회의(컨퍼런스), 체육행사 등 - (조치분야) 감축·상쇄 분야별 감축방안 및 온실가스·폐기물 감축량 등 감축 저탄소 이동수단 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이용,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확대 등 상쇄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배출권 ·현금 기부 등 - (모니터링) 행사 샘플 조사를 통해 지침의 실효성 제고 및 개선방안 검토 □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을 예규*로 법제화 추진 ※ 행정 행위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보다는 예규가 적합 ㅇ (적용범위) 市 주관·승인 행사 의무화, 민간 행사는 권고 - 의무 : 시·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서울광장·광화문광장·주요공원 등 市 소유 부지의 사용승인을 받고 개최하는 민간 행사 - 권고 : 자치구 행사, 서울시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민간 행사 ㅇ (적용절차) 적용의무 행사는 2개월 전까지 친환경 행사계획서 제출 - 의무 : 감축, 상쇄 계획을 행사 2개월 전까지 기후환경본부로 제출 - 권고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자치구 권고 ㅇ (인센티브) 민간부문 친환경 행사개최로 인한 비용상승액 일부 지원 - 친환경 행사로의 전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최측 부담 완화 Ⅳ 행정사항 □ 유관부서 협조사항 ㅇ 총무과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ㅇ 창의행정담당관 : 학술용역 사전검토회의 상시 연구과제 검토 ㅇ 전부서 : 행사 추진 시 친환경 지침 준수,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시 서울시 친환경 행사지침 준수여부 검토(권고) □ 추진일정 ㅇ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 수립·배포 : ’23. 4월 ㅇ 지침 구체성·전문성 확보 연구용역 실시 : ’23. 5월 ~ 9월 ㅇ 예규 제정 등 법적근거 마련 : ’23. 하반기 ㅇ 지침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23. 하반기 - 친환경 행사 보조금 심의 이행 및 2024년 예산 편성 - 시·산하기관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제도초기 혼란 예방 ㅇ 친환경 행사 지침 본격 시행 : ’24년 1월 붙임 : 1.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안) 2.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안) 3.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감축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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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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