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벌칙)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벌칙"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위반금을 관리주체가 임의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2) 입주자가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나. 답변 내용 회신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102조(벌칙)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벌칙으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칙 제102조에 언급된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라는 표현은 벌금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임의로 금액을 부과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부과 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벌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해야 합니다. 회신2) 또한, 입주자등이 위반금을 체납한 경우, 관리주체는 준칙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준칙 제103조 규정을 준용하여 위반금 체납자에 대해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벌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134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8202014
20230407044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134
D00000477763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