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223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신승민 양돈욱 김상국 04/05 주용태 한강공원 수영장 사용허가를 위한 감정평가 결과 및 입찰계획 검토 보고 2023. 4. 공 원 부 공원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결과 및 입찰공고 계획 검토 보고 한강공원 야외수영장·물놀이장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입찰공고 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용허가 개요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 구분: 2지역 6개소 (수영장 4, 물놀이장 2) 구 분 제 1지역 제 2지역 뚝섬 광나루 양화 여의도 잠원 난지 면 적(㎡) 21,000 9,630 7,800 20,000 23,325 7,040 수조면적(㎡) 4,640 1,806 1,700 5,200 4,800 3,500 수 조 수 4 2 1 4 3 1 수용인원(명) 3,500 1,200 600 3,600 3,000 1,100 조 성 년 월 2009.7 1991.8 2015.4 2009.7 1989.8 2009.7 허 가 기 간 (개 장 기 간) ********************************** ※ 미개장 수영장 - 잠 실 :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사업(2023.11. 완료 예정) - 망 원 :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2025.12. 완료 예정) 2 감정평가 결과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평가목적: 한강공원 야외수영장·물놀이장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평가기간: 2023. 2. 27. ~ 3. 27. 평가법인: 새날감정평가사사무소 ※ 市 자산관리과 추천 평가방법: 수익분석법 평가결과 ？ *************** (단위:천원) 구 분 1지역 2지역 비고 뚝 섬 광나루 양 화 여의도 잠 원 난 지 평가금액 시설별 ******* ****** ******* ******* ****** ****** 부가세 별도 지역별 ******* ******* ************************ ？ 증감사유 - 인건비 및 공공요금(전기, 수도요금) 상승, 안전관리 인력 추가 배치 - 다둥이카드 소지자 등 할인 확대에 따른 입장료 단가 감소(감면율 32.3%⇒37%) - 3년간 입장객수 평균값 적용, 방역수칙 완화로 22년 대비 입장객 증가 예상 3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선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제1지역(뚝섬, 광나루, 양화)과 제2지역(여의도, 잠원, 난지) 중복입찰 금지 예정가격 ？ ********************************** ？ ********************************** 입찰공고 ？ 입찰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공고기간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찰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2023.4.13.(목) ~ 2023.4.19(수) 2023.4.20.(목) 10:00~ 2023.4.24(월) 16:00 2023.4.25.(화) 10:00 2023.4.25.(화) 13: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회 개최: 2023. 4. 19.(수) 한강사업본부 2층 소회의실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입찰일(낙찰자는 허가일) 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미납(체납)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 ？ 낙찰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에 귀속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 2인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을 입찰한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사용허가 ？ 허가 신청: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 ’23.4.28.까지 ？ 사용료 납부: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23.5.8.까지 ？ 사용 허가: 2023.5.9. ？ 기타 사항 ？ 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변동 가능함을 공고문에 안내하고 입찰 전 현장설명를 개최하여 관련 조항 설명 및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 < 안 내 사 항 > ？<유의사항> 감영병 발생,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따라 2023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물놀이장은 미운영 또는 운영 중 사용중지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운영방법(운영시간, 이용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1할 계산 사용료 반환액 산정시 휴일·계절별 가중치 부여 또는 중지기간 수허가자의 고정비용 반영은 불가합니다. 4 향후 일정 ’23.4.13.~4.19.: 입찰공고(7일) ’23.4.19. : 현장설명회(한강사업본부 2층 소회의실) ’23.4.20.~4.24.: 입찰등록(3일) ’23.4.25.~4.28.: 낙찰자 결정, 사용허가 신청(3일) ’23.4.29.~5. 9.: 사용료 납부(7일), 사용허가 처리 ’23.5.10.~5.20.: 운영계획서 제출 및 검토·승인 ’23.5.21.~6.22.: 사전점검, 운영준비 ’23.6.23.~8.20.: 개장 및 운영(59일간) 붙임 1. 사용허가 절차 1부. 2.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각 1부. 3. 사용 허가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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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과-2223

D000004777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