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3512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2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조훈희 임종현 김창규 04/05 홍선기 협 조 주무관 민비라 감성이 넘치는 서울, 생활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생활공간 조성 세부 추진계획 2023. 4.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감성이 넘치는 서울, 생활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생활공간 조성 세부 추진계획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인 「감성이 넘치는 서울,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을 시-구 협력을 통해 지속 추진하여‘생활 감성도시’서울 구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서울비전 2030」발표('21. 9. 15.) ㅇ 미래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생활공간 조성 추진계획 (’22. 7. 20.) ㅇ 건축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공공이익 증진,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가능 □ 추진배경 ㅇ 최근 산책, 휴식 등 여가 생활과 관련된 관심 및 야외활동 증가하나, 일상 생활 속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공간은 부족 ㅇ 집과 직장 주변 일상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시민생활공간 마련 필요 ㅇ 시-구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시정 가치를 반영한 생활 감성도시 실현 □ 추진성과 : 시민생활공간 296개소 발굴, 6개소 조성 ㅇ ’22.2.~7. 시민생활공간 발굴 시민·전문가 공모 (123개소 제안) - 공모를 통해 발굴된(총 123개소, 시민 제안 76 / 전문가 제안 47) 공간 중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대상지 3개 자치구 6개소 선정 ㅇ ’22.9.~12. 소규모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173개소 발굴) - 기존 마을지도를 민선 8기 시정철학(시민생활공간조성)에 맞게 조정·추진 ㅇ ’22.10.~’23.8. 자치구 협력 시민생활공간 조성 (감성 쉼터 6개소) - (市) 시민생활공간 발굴·기획 및 설계, (區) 시민생활공간 시공 및 운영 - (종로)가로쉼터 3개소, (성동)옥상쉼터 2개소, (도봉)공영주차장 옥상쉼터 1개소 Ⅱ 추진전략 □ 추진방향 : 생활 감성도시 구현 ㅇ 도시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 형성된 각종 경계(Hardware)를 허물고, ㅇ 감성(Software)을 담아 사회적 교류, 생활 속 여유, 이야기가 있는 도시로 전환 감성도시 서울 수변 감성도시 거점 감성도시 생활 감성도시 · 지천 수변감성도시 · 한강 르네상스 2.0 · 차량기지 입체 복합개발 · 공영차고지 입체고도화 ·자치구 공간환경개선사업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시민생활공간이란? ① 감성이 살아있고 ② 여가활동이 일어나며 ③ 보행일상권에 위치하여 ④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쉼터 예술을 통한 감성공간화 기반시설 연계 감성공간 조성 일상에서 즐기는 자연공간 □ 추진전략 ㅇ 생활 감성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생활공간 발굴·기획 지속 추진 - 감성도시 서울의 주요 사업(수변, 거점, 생활 감성도시) 실행전략 반영 - 민간전문가와 협업하여 창의·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공간 발굴·기획 추진 ㅇ 市-區 협력을 통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실행(시-구 매칭) - 기 발굴·기획한 대상지를 적극 활용한 자치구 공모 통해 실행사업 선정 - 시-구 적극적 협의와 협력을 통한 시정가치 반영 및 사업 실행력 담보 □ 차별성 및 기대효과 ㅇ 일상 속 무미건조한 공공공간을 휴식·사유·소통이 가능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감성적인 여가 공간으로 재창조 ㅇ 상위계획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단위 소규모 공간을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간개선 추진 ㅇ 단순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단발성 사업이 아닌 시민 일상 생활 속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감성적인 쉼터 조성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ㅇ 시-구 협력 통해 시민생활공간 대상지 발굴·기획하여 감성 쉼터 조성 ① 발굴·기획 ？ ② 조성 ？ ③ 확산 ？ 발굴·기획 보고서 작성 ？ 기 발굴·기획 자료 활용 ？ 자치구 공모 및 사업 선정 ？ 시-구 예산 매칭을 통한 실행 ？ 발굴·기획 결과 아카이빙 ？ 조성사업 연계·홍보 발굴·기획 시민생활공간 발굴·기획 신규 발굴·기획 ㅇ 추진개요 - 자치구 여건 및 시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 사업 대상지 발굴·기획 - 시정가치 반영 및 기획안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활용 ㅇ 추진방식 : 市-區-공공건축가 협력을 통한 사업 대상지 발굴·기획 - (서울시) 민선8기 시정가치를 반영한 발굴·기획 보고서 작성 - (자치구) 자치구 현안 사업 연계, 시민 의견 수렴 등 지역 여건 반영 - (민간건축가) 현장 조사를 통한 행정동 단위 발굴·기획 보고서 작성 ㅇ 추진절차 및 기간 : ’24년 1 ~ 12월 - (자치구 수요조사) 발굴·기획 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행정동 파악 - (담당 건축가 매칭) 공공건축가 대상 관심 행정동 수요조사, 협의 후 배정 - (발굴·기획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실태조사, 시민생활공간 사업발굴 등 자치구 수요조사 ？ 건축가 배정 ？ 발굴·기획 ？ 검토 워크숍 개최 ？ 홍보 및 예산편성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5월 ’24년 6월 ’24년 7~12월 <市> ？희망 자치구 조사 <市↔區> ？자치구별 3명 ？1인 1행정동 <市↔區> ？ 발굴·기획 작성 지원 <市↔區> ？신규 발굴 결과 검토 <市↔區> ？자료 공유 및 매칭예산 편성 *********************************************************** - 자치구 수요조사 및 선정심사를 통해 발굴·기획 추진 행정동 결정 기 발굴·기획 대상지 활용 ㅇ 추진개요 - 자치구 협력을 통한 기 발굴·기획 대상지 자료 활용 및 조성사업 선정 ※ ’19~’22년 기 발굴·기획 대상지 총 1,544개소 (마을지도 1,211개소, 시민공모 123개소, 소규모 공간환경전략계획 173개소, 고가하부 활용사업 37개소 등) ***************************** *************************************** ***************************************** ***************************************************** ********************************************************************** *********************************************** ********************************************* ㅇ 참여 주체별 역할 - (서울시) 사업설명회 개최 및 기 발굴·기획 대상지 자료 공유 - (자치구) 발굴·기획 자료 검토 및 자치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시 소통건축가, 공공건축가 자문 - (심사위원회)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 선정 ㅇ 추진절차 및 기간 : ’23년 4 ~ 12월 - (사업설명회, 시-자치구 자료공유)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유도·지원 - (자치구 자체사업계획 수립) 기 작성자료 검토 및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 (시-구 예산 편성) 사업 추진 방침 수립, 관련 부서 협의 사업설명회 개최 ？ 區 사업계획 수립 ？ 자치구 공모 ？ 사업 대상지 선정 ？ 매칭 예산 편성 ’23년 4월 ’23년 4~5월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12월 <市> ？기 발굴 자료 배포 ？자치구 검토 <區> ？사업부서 협의 및 구청장 방침 수립 <市↔區> ？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지원 신청 <市↔區> ？선정위원회 개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市↔區> ？예산 사전 절차 및 편성 조 성 시민생활공간 조성 (시-구 매칭) □ 시민생활공간 조성 ㅇ 추진개요 - 시 주도 발굴·기획 대상지 자료 기반, 區 재정력 등 고려 조성사업 선정 - 조성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자치구 협의 ㅇ 추진방식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추진(건축기본법 제22조) - (서울시) 사업선정 및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예산 교부 및 행정 지원 - (자치구) 사업신청, 사업시행(설계), 사업시행(시공) - (민간전문가) 대상지 설계 및 시공 품질 관리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건축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ㅇ 추진절차 및 기간 : ’24년 1 ~ 12월 사업계획 안내 ？ 사업 조정 ？ 사업 결정·통보 ？ 설계 및 시공 ？ 준공 및 성과보고 ’24년 1~2월 ’24년 3월 ’24년 3월 ’24년 4~11월 ’24년 12월 <市> ？예산확보 현황파악 <市↔區> ？예산 등 사업내용 조정 <市↔區> ？ 매칭 예산 교부 <區> ？설계 ？시공 <市↔區> ？ 조성사업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확 산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홍보 □ 사업 홍보 ㅇ 추진개요 - 자치구 협업을 통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홍보 및 자치구 확산 유도 - 서울비전 2030 핵심사업의 대시민 정책 성과 공유 ㅇ 추진방식 : 시-구 협력 성과 공유회 개최 및 대시민 홍보 - (서울시) 성과 공유회 개최 및 자치구 참여 유도 - (자치구) 운영 성과 보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 이용 성과 분석 ㅇ 추진절차 및 기간 : ’24년 1 ~ 12월 -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발굴·기획 자료 아카이빙 - 자치구 성과 공유회 및 대시민 홍보 추진(전시, 책자 등) 홍보대상 자료수집 ？ 현장점검 및 홍보대상 확정 ？ 홍보자료 기획·제작 ？ 전시, 홍보 ？ 아카이빙 ’24년 1월 ’24년 3월 ’24년 3~5월 ’24년 6월 ’24년 7월 <市> ？희망 자치구 대상 협의 <市↔區> ？조성사업 점검 및 의견 청취 <市↔區> ？ 전시, 책자, 영상 등 제작 <市↔區> ？대시민 정책 성과 홍보 <市↔區> ？신규 발굴 사업 아카이브 ******************* ****************************************** [홍보 자료 :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발굴·기획 아카이브]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ㅇ 자치구 설명회 개최 후 의견 수렴하여 공모계획 별도 방침 수립 ㅇ 자치구 공모 통해 선정된 대상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ㅇ 시-자치구 협력을 통한 조성사업 적정 예산 편성 □ 자치구 협조사항 ㅇ 시민생활공간 전담부서 : 자치구 공모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총괄 ㅇ 공공건축가 전담부서 : 자치구 소통건축가, 공공건축가 적극 활용 ㅇ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자치구 매칭 예산 편성 □ 향후계획 ㅇ ’23. 3.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구 배포 ㅇ ’23. 4.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ㅇ ’23. 4.~5. 자치구 공모 추진 ㅇ ’23. 6. 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1. 자치구 시민생활공간 및 공공건축가 전담부서 현황 1부. 2. 자치구별 사업추진 실적 1부. 3. 사업설명회 개요 1부. 4. 자치구 공모 사업계획서 양식 1부. 5. 기존 발굴·기획 관련 자료(별도첨부)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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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기획담당관-3512

D0000047769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