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전문의원실-705(2023.3.30.)호와 관련입니다. 2.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발의 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연번 조례(안) 발의의원 집행부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길영 의원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국민의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에 관한 사항이 규정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미비점 해소가 필요함 ？ 조례 폐지(안)과 더불어, ‘이산가족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 상정하여 법적 미비점 해소시 폐지(안) 찬성 2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관한 조례폐지(안) 원안가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주 교류기반조성팀장 김성택 남북협력과장 04/05 윤정회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과-3116 ( 2023. 4.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78 /전송 02-768-8807 / hjkim320@seoul.go.kr / 부분공개(5)
28197857
20230406062507
본청
남북협력과-3116
D00000477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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