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전문의원실-705(2023.3.30.)호와 관련입니다. 2.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발의 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연번 조례(안) 발의의원 집행부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길영 의원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국민의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에 관한 사항이 규정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미비점 해소가 필요함 ? 조례 폐지(안)과 더불어, ‘이산가족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 상정하여 법적 미비점 해소시 폐지(안) 찬성 2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관한 조례폐지(안) 원안가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주 교류기반조성팀장 김성택 남북협력과장 04/05 윤정회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과-3116 ( 2023. 4.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78 /전송 02-768-8807 / hjkim32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원발의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남북협력과
문서번호 남북협력과-3116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주 (02-2133-8678) 관리번호 D0000047775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