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3532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허성한 이기웅 김기봉 임춘근 04/05 여장권 협 조 2023년 제1차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3.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제1차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및 2023 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심의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 ○ 심의기간 : 2023. 3. 29.(수) ~ 3. 30.(목) ○ 심의위원 : 총 8명 ****************************************** ******************************************************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7조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 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심의안건 : 총 2건 ○ (안건 1)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 결산(안) : 원안가결 **************************** ************************************ ○ (안건 2) 2023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행정사항 ○ 위원 수당 지급************** ***************************** ************************************************************************ ○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재정담당관) 붙임.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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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균형발전정책과-3532

D00000477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