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1. 국토부 건축정책과-5233호('23. 4. 3.)와 관련됩니다. 2. '22년도 실시된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붙임1-2)를 알려드리며 보완요청 드리니 평가조치 이행결과(양식2) 및 이행확인서(양식2)를 '23. 5. 19.(금)까지 기한 엄수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국토부에서 개최하는 점검결과 평가 조치 및 제출 지연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 참석대상으로 분류됨 3. 아울러 정기점검 평가 결과 통보 시 점검기관이 점검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조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부실한 점검결과를 제출한 점검기관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됨을 명시하여 관련업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감독 요청드립니다. 붙임 1-1. 국토부 건축정책과-5233호 1부. 1-2. '22년도 점검결과 평가결과 미흡이하 보고서 제출 점검기관(자치구별) 1부. 2. (양식1) '22년도 점검결과 평가조치 이행결과 제출현황 1부. 3. (양식2) 개선 이행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2년 점검 평가결과 조치 대상 자치구) 주무관 최명국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4/05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4833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7 /전송 02-768-8936 / archicm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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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토부 건축정책과-5233호(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 조치 이행 결과 제출 및 보완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1-2. '22년도 점검결과 평가결과 미흡이하 보고서 제출 점검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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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2년도 점검결과 평가조치 이행결과 제출현황(양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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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선 이행 확인서(양식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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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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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833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명국 (02-2133-6987) 관리번호 D00000477765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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