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222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고유미 장지애 허정원 김권기 04/05 이인근 협 조 2023년 음폐수 처리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음폐수 처리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음폐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을 위해 음폐수 반입시설인 중랑 및 서남 물재생센터 소재 자치구 주민 보상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19조) - 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시 물재생시설 주민협의회 의견 적극 반영 ㅇ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0호(생활환경과-4907호, ？13.03.28.) - ********************************************************************************** 추진경과 ㅇ ？13. 1. 1. :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ㅇ ？13. 1. 25.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완결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호) ㅇ ？13. 1. 29. : 음폐수 처리 관련 주민협의회 면담 ************************************************** ㅇ ？13. 2. 1. : 중랑·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 개시 ㅇ 연도별 주민지원내역(최근 5년)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처리비 '18년 지원액 '18년 처리비 '19년 지원액 '19년 처리비 '20년 지원액 '20년 처리비 '21년 지원액 '21년 처리비 '22년 지원액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성동 강서 음폐수 처리비(A) ******* ******* ******* ******* ******* ******* ******* ******* ******* ******* 주민 지원액(B) ******* ******* ******* ******* ******* ******* ******* ******* ******* ******* 지원비율 (B/A) **** **** **** *** *** *** *** *** **** **** ※ 음폐수 처리비는 처리량과 수질(BOD 등)에 따라 변동, 지원액은 예산편성 범위 내 교부 2023년 보조금 교부계획 ㅇ 추진기간 : ？23. 4. ~ 12. ㅇ 교부대상 : 성동구(중랑물재생센터 소재), 강서구(서남물재생센터 소재) ㅇ 교부금액 : 금461,695,000원(자치단체자본보조) (단위 : 원) 구 분 ？22년 음폐수 처리비 ？23년 지원금액 지원율 비고 성동구 *********** *********** ***** 자치구 소재지 물재생센터에 음폐수반입 및 처리 비용만큼 예산편성액 범위 내 전액 지원 강서구 *********** *********** ***** ㅇ 사업내용 : ********************************** ㅇ 추진절차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교부계획 수립 주민협의회 협의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정산 '23. 4. '23. 4. '23. 4. '23. 4. '23. 12. 자치구 행정사항 ㅇ *********************************** ㅇ 반입업체 음폐수 오염도 감소를 위한 전처리 등 자치구의 지도·감독 철저 붙임 음폐수 처리비용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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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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