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사편찬과-2884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류상진 박명호 04/05 이상배 2023년도 1/4분기 서울시 간행물 보존 분류회의 개최 계획 2023. 4.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도 1/4분기 서울시 간행물 보존 분류회의 개최 계획 매년 간행되는 서울시 간행물 가운데 서울시 역사자료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분류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목적 ○ 서울시 시정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체계적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 ○ 서울시 간행물 중 역사자료로서 가치 있는 자료를 선별 · 보존 □ 회의 개요 ○ 회의 일시: 2023년 4월 6일 (목) 10:00~12:00 ○ 회의 장소: 서울역사편찬원 회의실 ○ 참석 대상: 총5명(시사편찬과장, 전임연구원(6급 이상)) ※ 배석: 담당 공무직 1명 ○ 회의 안건 - 2023년 1~3월간 배부된 서울시 간행물 180건에 대하여 시사편찬자료로서 보존·활용 여부 결정 □ 간행물 선별 기준 ○ 시사편찬자료로서 보존하기 위한 3대 원칙에 비추어 선별한다. ○ 연감 · 백서 · 통계 · 연감(연보) · 업무편람 · 사료집 · 법규집 · 시정계획 · 시장연설문집 등 시정 기초자료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 참석자 전원 합의 시에는 파기할 수 있다. ○ 연구 · 용역 · 조사 등 각종 보고서류, 목록집, 도감 · 도록류, 표준시가액표 등 기타 간행물은 각 건별로 검토하며, 회의 참석자의 다수결을 통해 보존/파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정기간행물의 경우, 서울의 역사 · 문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거나 시사편찬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경우에만 보존한다. 단, 시사편찬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 참석자 전원의 합의를 통해 파기할 수 있다. ※ 정기간행물 <서울기록원 아카이브북>, <문화재보존연구>, <서울역사박물관 뮤지엄리뷰> 등은 지속 보존한다. ※ 정기간행물 중 <서울사랑>, <아카이브 서울>, <비축생활>, <서울의회보>, <서울도시연구>, <장한사람들>, <한동산>, <문화+서울>, , <세계도시동향>, <내친구 서울>, <서울HOUR>, <서울UP>, <서울시의회 예산과 정책> 등은 일정기간 자료실에 비치 후 파기한다. ※ 교육·홍보자료의 경우 각 건별로 보존 여부를 검토하되, 보존의 필요성은 낮으나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고 시정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만한 자료일 경우 자료실에 일정기간 비치하였다가 파기할 수 있다. ※ 비치 후 파기 대상 정기간행물의 경우, 도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본원으로의 발간물 배부 직후 자료실에 비치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폐기 조치한다. 자치구 발간 정기간행물도 똑같이 적용한다. (간행물 분류 검토 대상에서 제외) ※ 발간물 배부 후 상당기간 경과한 정기간행물과 간행물 분류회의에서 파기 대상으로 분류한 정기간행물은 별도의 분류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폐기 조치한다. ※ 서울시 간행물 보존 3대 원칙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각 자치구의 역사·문화 등에 관련된 자료인가?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각 자치구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자료인가? - 서울시 및 관계기관, 시민의 활동상을 잘 정리한 자료인가? □ 향후 일정 ○ 분류회의 개최 후 선별자료 등록 ○ 자료 선별기준 검토 및 개선점 정리 ○ 분류 후 파기대상 자료는 내부 결재 후 파기(비공개자료는 파쇄) ○ 매 분기 서울시 간행물 분류회의 후 자료 보존 및 파기. 붙임 1. 2023년 1/4분기 서울시 간행물 배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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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편찬과-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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