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703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재정분석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이원상 오희선 04/05 김상인 협 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 계획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 계획 2023. 4. 4.(화)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봉양순 위원장이 신청한「서울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2023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 제1호, '23.1.3.) Ⅱ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3. 4. 14.(금) 15:00 ~ 17:30 (15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 2청사 20층 대회의실 주 제 : 플랫폼 노동의 경제적 효과와 웰빙: 주요 이슈와 입법 방향 진 행 : 현장 참관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 영국 켄트대학교, 레스터 대학교, 부르넬 대학교 Ⅲ 세 부 일 정 (안)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 부 행 사 14:40～15:00 (20′) 등 록 개최준비 및 참석자 등록 15:00～15:15 (15′) 개 회 개회선언,국민의례,내빈소개 사회자: 김경훈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회 위원) 15:15～15:18 (03′) 개 회 사 ○ 봉양순(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장) 15:18~15:30 (12′) 인사말 및 축사 ○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 오세훈(서울시특별시장)(영상) ○ 우원식(국회의원, 노원구을) ○ 김영호(국회의원, 서울시당위원장) ○ 이숙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15:30～15:35 (05′) 기 념 촬 영 기념 촬영 및 장내정리 15:35～15:40 (05′)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5:40～16:20 (40′) 주제발표 ○ 마이클 콕(영국 브루넬대학교 교수) ○ 이승윤(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좌장 : 김윤태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16:20～16:55 (35′) 지정토론 ○ 박은정(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전문위원) ○ 이창곤(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김서원(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TF,사무관) ○ 이미영(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16:55~17:15 (20′) 자유토론 17:15~17:20 (05′) 폐 회 총평, 폐회 및 장내정리 Ⅳ 지 원 방 안 소요예산(안) : 총 2,828천원 (사무관리비 2,700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총 계 2,828 사무관리비 2,700 수 당 1,720 ？ 발제자 : 360천원 × 1명 ？ 좌 장 : 360천원 × 1명 ？ 토론자 : 200천원 × 5명 = 360 = 360 = 1,000 현수막 등 인쇄비 980 ？ 자료집 50부 ？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450 = 53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토론회 행사 지원 ？ 재정분석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토론회 홍보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세팅 및 정리 단상, 의자, 좌석 칸막이 현수막, 명패 게첨, 자료집, 음료, 필기구 등 비치 및 정리 - 토론회장 입구 서명부 관리 및 안내 - 토론회 예산집행 - 발간책자 등 자료 관리, 도서관 배포 ？ 봉양순 의원실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 보도자료 작성, 토론회 당일 참석 안내, 토론회 진행 지원 -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토론집, 명패 인쇄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 당 부 서 협 조 내 용 언론홍보실 ○ 언론홍보, 보도자료 게시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유튜브 생중계 채널관리 등 정책지원담당관 ○ 봉양순 의원 정책지원관 지원 ※ 서울특별시의회 코로나19 방역관리 매뉴얼(‘22.11.25.)에 맞춰 운영 붙임 : 개최 승인신청서 및 의장 방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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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담당관-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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