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356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송영중 정삼모 04/05 최철웅 협 조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 계획 서울시(자원순환과)의 민간위탁시설인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에 대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대상현황 관련 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ㅇ 2023년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계획(자원순환과-435, 2023.1.6.) 대상 현황 ㅇ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No 시설명 위탁사 위탁기간 근무인원 대상 중대재해 1 서울도시금속 회수센터 ㈜에코시티서울 ’21.4.~’24.3. 57명 ※ '22.12월 기준 중대산업재해 ㅇ 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 민간위탁운영중인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서울시의 소유로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사업장 내에 있으며, 해당장소가 산업재해발생위험이 높은 21개 장소(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여 관계법령 적용 Ⅱ 법령상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ㅇ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의무 확보 ㅇ 의무사항 이행과제 No 의 무 내 용 적용여부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해당없음 3 위험성평가 실시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6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해당없음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 도급 등에 대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10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11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조치 12 안전·보건교육 ㅇ 이행 및 확인방법 - 민간위탁업체가 해당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서울시는 반기별 1회(5월, 11월) 의무 사항 이행여부 점검·확인 산업안전보건법 ㅇ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의무사항 이행과제 No 의 무 내 용 이행주기 비 고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시 필수 - 필 수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월1회 필수 3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분기1회 필수 4 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필수 5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요청시 6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시 7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 기확보 8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필요시 9 위험성평가 정기,수시 필수 10 작업환경측정 필요시 1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시 12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필요시 13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시 ㅇ 이행 및 확인방법 - 서울시(자원순환과) 주관으로 실시 - 서울시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5월, 11월) 의무 사항 이행여부 점검·확인 Ⅲ 의무이행 방안 필수사항 이행방안 No 의무내용 시행주기 시행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이행방안 No 의무내용 시행시기 시행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1부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1부 3. 작업장 순회점검표 1부. 4. 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1부. 5. 산업안전보건교육 실무 매뉴얼 1부.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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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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