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154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보건수사팀장 안전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조진우 이철명 이이동 04/05 서영관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수사관 부수빈 민간 동물보호 전문가 초빙 수사관 역량 교육 계획 2023. 4.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 동물보호 전문가 초빙 수사관 역량 교육 계획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보호 행위 유형 ？ 사건 판례 등에 대하여 민간 동물보호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우리 단의 동물보호 수사 역량을 높이는 한편 동물 학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추진목적 ○ 동물보호 수사관의 지속적인 직무역량 교육을 통한 전문성 유지·제고 ○ 최근 빈발하는 동물학대 유형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대처 추진 개요 및 일정 ○ 교육 일시 : 2023. 4. 12. (수) 14:00 ？ 16:00 ○ 교육 장소 : 민생사법경찰단 3층 교육장 ○ 교육 대상 : 안전수사대 직원 45명 ○ 교육 내용 : 주요 동물학대 사건 수사사례·판례 및 개선방안 - 동물보호단체에서 최근 대응한 동물 학대사건 실제 사례 소개 - 실질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동물학대 사건의 주요 수사 포인트 - 용의자의 특정과 기소를 할 수 없었던 동물학대 사건 사례 및 행정기관 현장 대처의 문제점 -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 교육 강사 : ********************************* 소요예산 : ***** ○ 강의 수당 지급 : ***** ※ 서울시 인재개발원 전문강사 수당 지급 기준 준용 - *********************** ？ 행정사항 ○ 교육수강자 상시학습 시간(2시간) 인정 등록(인력개발과 협조) ○ 강사료 수당 재배정 및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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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5154

D000004777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