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038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이수진 신재민 04/04 이민경 협조 `23년 2분기 신규 및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 `23년 2분기 신규 및 재계약 대상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위원회 개최계획 2023. 3.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 `23년 2분기 신규 및 재계약 대상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위원회 개최계획 ’23년 2분기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관 적정성 심의를 통해 신규 선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ㅇ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ㅇ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2 위원회 개최 개요 ㅇ 개 최 일: ’23. 4. 6.(목) 16:00 ㅇ 개최장소: 서소문2청사 7층 회의실 ㅇ 심사안건 ① (신규) '23년 상반기 신청 5개 기관 중 선정 ② (재계약) '23년 2분기 재계약 대상 35호 선정 ㅇ 심사위원: 5명 (외부 4, 내부 1) ** 구분 *** ******* **** * 외부 ***** ******* ******* * ***** ************** ****** * ***** ************ ****** * ***** ********* ******* ****** * 내부 ***** ************* ***** ※ 심사위원 과반 참석시 안건 의결 가능 3 심사방법 및 평가항목 신 규 ㅇ 심사대상: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 구 분 계 (호) SH (호) LH (호) 신청기관 (개) 비 고 (관련부서) 매입임대 * * * * ***************************** ㅇ 심사방법: 평가항목 총점 20점 중 10점 이상인 기관 우선 선정 ※ 자치구 1차 서류검토 → 시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작성 →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ㅇ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신규): 붙임2 참조 - 최근 3년간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실적 등 5개 항목 재계약 ㅇ 심사대상: 총 ******************* ㅇ 심사방법: 현장점검 및 평가를 통해 총점 70점 이상인 기관 선정 ※ 단, 70점 미만은 위원 전체 동의로 재계약 최종 선정 가능 ㅇ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재계약): 붙임5 참조 - 입주자 주거 및 운영실태 등 5개 항목 4 행정 사항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 - 참석수당: ****************************** - 운 영 비: ******** ㅇ 예산과목: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심사결과 통보 : '23. 4. 10.(월) 限 ㅇ 임대차 계약(SH？LH-운영기관) : '23. 4. 11.(화)~ 붙임 1. (신규) 선정 심사자료 1부. 2. (신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5부. 3. (신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부. 4. (신규) 심사위원 심사표(안) 1부. 5. (재계약) 2023년 2분기 재계약 대상기관 심사자료 1부. 6. (재계약) 재계약대상 기관 현장점검 및 부서평가(대용량파일 별첨) 7. 신규·재계약 심사 의결서(안)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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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6038

D000004776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