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113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영규 김태환 04/04 김윤수 협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4.4(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차집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용역(탄천수계1차) -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 『차집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용역』사업에 대한 과업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 관련근거 : 정보시스템담당관-4767호(‘21.3.19.)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1.12.30)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ㅇ 공공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범위 - 대상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시스템담당관-4767호, 21.3.1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DB구축 및 자료 입력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처리 공간정보DB 구축 서비스 공간정보DB 구축 용역개요 ㅇ ************************************* ㅇ *************************** ㅇ **************** ㅇ 용역내용 -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ㅇ 과업심의개최 시기 - (과업확정)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제출 시 ㅇ 심의위원회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의원 추천 요청 시행 ㅇ 과업심의위원회 분야 : 5명(위원장 포함, 내부위원2명, 외부위원3명)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 비고 1 ***** 2 ***** 3 **** 4 **** 5 **** ※ 정보시스템 담당관에 위원별 3배수 추천요청 의뢰 후 최종 선정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안) ㅇ ******************************** ㅇ **************************** ******************************************** ㅇ ********** - *********************************** ㅇ 심의내용 - ********************* -**************************** - ****************** ㅇ 진행순서 : ************************** 일시(예정) 내용 비고 ******* ***** *************************** ******************************* ************ ******* *********** *************** *************************** *********** ******* *********** ************************ ******************************* ********************* 행정사항 ㅇ****************** - *********************************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4433호)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150,000원 초과 : 50,000원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서울특별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ㅇ 제안요청서에 심의 확정 결과 반영하여 계약의뢰 추진 붙임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서 1부. 끝 참고자료 과업심의위원회 자격 및 범위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ㅇ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ㅇ 위원 자격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ㅇ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 ㅇ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ICT 컨설팅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ISP) BPR/ISP ISMP 컨설팅용역 컨설팅용역 ICT프로젝트관리서비스( PMO) 정보시스템PMO ICT감리사업 ICT감리사업 SW 및 시스템 개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홈페이지, 포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일반SW(정보시스템)개발 ITS/BIS RFID등 u-IT개발 패키지SW개발 및 도입서비스 패키지SW도입 및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전산실 구축(이전)사업 CCTV설치 및 구축 (단순 CCTV HW 구매·설치는 제외) 네트워크 환경구축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인터넷보안서비스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서비스 전산장비 유지관리 운영위탁 서비스 운영위탁 DB구축 및 자료 입력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처리 공간정보DB 구축 서비스 공간정보DB 구축 ICT 콘텐츠 개발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개발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 서비스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 개발 SW 구매 SW 구매 SW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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