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390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박영석 최현국 04/04 代주재영 2023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역형) 심사 계획 2023.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3년 제1차 (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3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 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지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3. 1월, 고용노동부) 추진경과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23. 3. 2.(목) ？ 신청 및 서류접수 : '23. 3. 2.(목)~ 3. 22.(수)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3. 3. 27.(월)~ 4. 19.(수) Ⅱ 추진실적 최근 5년간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실적 ( '17 ~'22년) 구 분 소계 (연도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소계 406 120 42 17 16 211 2017년 66 22 3 3 3 35 2018년 60 20 5 3 1 31 2019년 127 37 16 2 7 65 2020년 72 17 8 3 1 43 2021년 42 15 1 3 1 22 2022년 39 9 9 3 3 15 Ⅲ 심사개요 일시·장소: 23. 4. 27~4. 28. 10:00~17:00 / 20층 소회의실1 심사대상: 총 50개 구 분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접 수 56 26 11 3 2 14 심 사 50 22 11 2 2 13 ※ 신청기업 56개 중 지정요건 미충족 6 심사내용: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적정 여부 ？ 지정요건 충족기업 중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을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10인 내외 ？ 위원장은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국장급 이상, 당연직)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노무·재무·회계 분야 심사 강화 ※ 심사위원 명단: 붙임1 지정기간: 3년(반기 단위 합동점검 실시) 지정규모: 제한 없음 ？ 단,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및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지정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등 Ⅳ 세부심사계획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실질적 독립성 여부 판단은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근로자 별도 고용, 기업의 출자구조, 기업간 상호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에 명시 필요 -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함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 필요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심사방법(대면심사) ？ 기업별 신청서류 및 현지실사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 ？ 심사위원 합계점수의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 내용 배점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전 명확성 · 사업 필요성,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25 사업 목표 ·경제적가치 창출 목표 ·사회적가치 창출 목표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비즈니스 모델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25 사업 역량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현황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고객, 판로, 사업장, 지역자원 연계 등) 30 Ⅴ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6,386천원 ？ 산출내역 -심사수당 4,9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200천원 × 7명 × 2일 = 2,800천원 - 심사 진행비 등 : 100천원 × 2일 = 200천원 - 검토보고서 제본 : 28천원 × 2권 ×10부 = 560천원 - 렌트비용 726천원 · 노트북 : 44천원 × 7대 × 2일 = 616천원 · 프린터 : 55천원 × 1대 × 2일 = 110천원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일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결과 공고 : '23. 5. 8.(예정) ※ 지정서 교부 : ’23. 5월 중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23. 6월(예정) 붙임 : 1.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위원별)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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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0755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8390
D000004776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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