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백제학연구소-476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연구소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윤정현 정치영 박중균 04/04 유병하 협 조 서울 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총 축조공법 토목공학적 분석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3. 4.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총 축조공법 토목공학적 분석 자문회의 결과보고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연접적석총에 대하여 토목공학적 측면에서 축조공법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요 □ 건명: 서울 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총 축조공법 토목공학적 분석 자문회의 □ 일시: 3월 29일(수) 13:30 □ 장소: 백제학연구소 회의실 □ 자문위원: ************* Ⅱ 안건 □ 토목공학적 분석 대상 선정 □ 분석 방법 및 향후 분석 결과 활용 방안 Ⅲ 경과 일시 소요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30 경과 및 분석 대상 설명 조사단 14:00~14:30 30 자문위원 의견 청취 자문위원 14:30~15:30 60 토론 및 분석 대상 확정 전원 합계 2시간 - - Ⅳ 회의 결과 □ 분석 대상 ************************************ **************************************) □ 분석 방법 ************************************ ******************************* ************************************* □ 기대 성과 **************************************************** *************************************** ********************************** Ⅴ 향후 계획 ************************ *********************************************** ************************** 붙임 자문위원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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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0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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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학연구소-476

D000004776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