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3048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민경석 백광인 송헌영 권민 04/04 유연식 협 조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미아배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계힉 2023. 4. 3. (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미아배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계획 급수부장:송헌영 ☎1401 계획설계과장:백광인 ☎1410 담당:민경석☎1414 미아배수지 건설부지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자 함. Ⅰ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추진 근거 :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ㅇ 사업 기간 : 2018 ~ 2026년 ㅇ 사업 위치 : 강북구 미아동 산108-3외 1필지 (5,065㎡) ㅇ 사업 규모 : 배수지(5,000㎥), 송·배수관 부설(D400㎜, L=2.4㎞) ㅇ 총사업비 : 10,891백만원 ㅇ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19 ’20~’21 ’22 ’23 ’24~26 사업규모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공사 사 업 비 108.9 1.1 4.3 3.3 12.9 87.3 【 미아동 일대 급수체계 전/후 】 (당초) 가압장(6개소) 직접급수 ？ (변경) 배수지(2개소) 간접급수 □ 주요 추진경위 ㅇ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시행 ’18. 4. ~ ’19.12. - 선정안 : 미아동 산108-94(삼양체육공원) → 당초 미아동 산108-4(향천사)로 추진, 국립공원 내 배수지 설치 불가 의견(국립공원사무소) ㅇ 도시계획 시설 결정 추진 (미결정) ’19.10. ~ -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 시 시설계획과) ’19.10.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시 시설계획과) ’19.12. ？ 협의의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市공원조성과, 區 공원녹지과) ？배수지 입지 위치 재검토 (2014년 조성된 체육공원으로 활발히 이용, 주택지 연접) ⇒ 미아배수지 건설부지 변경 추진 (국립공원 해제 선행 필요) 구 분 위 치 면적(㎡) 도시계획사항 비 고 당초 미아동 산108-94 3,175 근린공원 삼양체육공원 변경 미아동 산108-4 외 1 5,065 공원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 향천사(굿당) 변 경 안 (미아동 산108-4, 향천사) 당 초 안 (미아동 산108-4, 삼양체육공원) ㅇ 국립공원 해제(북한산 국립공원) -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관련 방문 협의 ’20. 5. (공익상 국립공원 조정 불가피한 경우, 총량 유지 범위 내 해제 검토 가능) - 국립공원 대체 지정지 확보, 공원구역 해제 안건 제출 ’20. 6. (대체지: 5,099㎡, 수유동 산84-4, 산84-8 / 市 평생교육과)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23.4월초 고시 예정) ’22.12.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22.11.1.) ⇒ 국립공원 내 배수지 설치 가능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5항 제2호 가목 (개정 전) …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개정 후) …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1. 3. ~ ’22.12. - 월곡소배수지와 급수구역 조정안 마련 (시설용량 8,000→5,000㎥) ’21. 8. ㅇ 지반조사용역 / 소규모환경평가용역 ’21. 8. ~ ’22.12. ㅇ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23. 3. ~ □ 사업 추진계획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23. 3. ~ 10. ㅇ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23.10. ~ ’24. 6. ㅇ 공사시행 ’24. 7. ~ ’26. Ⅱ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ㅇ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강북구 미아동 산108-3,-4번지 - 증)5,065 5,065 - ？ 결정 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수도공급 설비 (미아배수지)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신설 - 면 적 : 5,065㎡ - 시설용량 : 5,000㎥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하고자 함 ㅇ 토지 현황 연번 토 지 소 재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2필지) 6,953 5,065 1 강북구 미아동 산108-4 임야 4,132 4,132 서울특별시 외 4 2 강북구 미아동 산108-3 임야 2,821 933 서울특별시 외 86 ㅇ 참고사항 (도시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관리계획 변경 및 행위허가 제외 -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 실시계획인가 시, 산지전용 의제 예정 -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 ⇒ 해제 안건 가결(환경부 자연공원위원회, ’22.12.), 해제 고시 예정(’23.4월초) Ⅲ 추 진 계 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일정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위원회 안건 상정 검토 (市 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월 2회 개최) ⇒ 결정 고시 (14일) (14일) (30일) (14일) □ 주민 열람공고 ㅇ 공 고 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 열람공고 ㅇ 기 간 : 2023. 4.13.(목) ~ 4. 27.(목) (15일간) ㅇ 방 법 : 시·구 공보, 일간신문(2개), 홈페이지 ㅇ 열람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 (도서 및 의견서 비치) Ⅳ 행 정 사 항 □ 신문공고료 지출 : 약 4백만원 (2개 일간지) 붙임 : 1.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1부. 2. 열람공고문(안) 1부. 붙임 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도

28187742

20230405075506

본청

계획설계과-3048

D000004776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