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603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남영은 김유용 김현중 04/04 이해우 협 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추진 계획 2023.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 2023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추진 계획 시민 생활 밀접사업 추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함 Ⅰ 2022년 사전컨설팅 운영 현황 주요성과 □ (종합)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신규 추진으로 사전컨설팅 실적 대폭 증가 ㅇ 전체 처리건수 87건으로 전년(68건)대비 27.9% 증가 (찾아가는 컨설팅 27건) - (’19년) 28건 → (’20년) 60건 → (’21년) 68건 → (’22년) 87건 < 2022년 사전컨설팅 운영 실적 > 처리 건수 감사위원회 의결 참고의견 (면책X) 취하 감사원의뢰 (결과)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인용(면책O) 기각 각하 87 8 - - 49 2 1 (기각) 27 □ (인용) 인용된 8건은 의견제시로 면책 부여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직원 보호 ㅇ 장기간 미해결 난제, 코로나19 긴급 사안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8건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방향 제시 □ (참고) 요건 미충족 사안 49건은 참고의견을 제시하여 애로사항 해소 지원 ㅇ 부서 검토 미흡, 적극행정 취지 미부합 등 사전컨설팅 제외 대상 49건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미비점 보완 개선 보완과제 □ 사전컨설팅 활용 부서,기관 편중으로 적극행정의 시정 전반 확산 미흡 ㅇ ’22년 사전컨설팅 이용 기관 분석결과, 전체 111개 기관 중 41% 만 이용 ㅇ 사업소는 30개중 25개(83%), 투출기관은 26개 중 22개(85%)기관 미활용 ㅇ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28%) 미이용 및 이용 기관 편중 <2022년 사전컨설팅 활용 현황> 구 분 계 이용횟수 미이용 비고 (최다)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기관수 비율 계 111 28 7 4 3 3 66 59% 본청(실·본부·국) 30 17 1 0 0 0 12 40% 도시교통실 사업소 30 4 0 0 0 1 25 83% 서울공예박물관 자치구 25 7 3 4 2 2 7 28% 동작구 7회 투·출기관 26 0 3 0 1 0 22 85% □ 부서 검토 미비, 적극행정 취지 미부합 등 제외 대상 비율 높게 유지 ㅇ ’22년 사전 컨설팅 제외대상(참고의견) 비율 : 56%(총87건 중 49건) <4년간 사전컨설팅 신청 추이(건)> <’22년 사전컨설팅 처리 현황(건)> Ⅱ 2023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추진 방향 운영성과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 성과 ㅇ 사전컨설팅 처리건수(87건)중 찾아가는 사전컨설팅(27건) 31% 차지 ㅇ 사전컨설팅 확산방안 협의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숨어있는 사전컨설팅대상 발굴로 적극행정 제도 운영 내실화 □ 수요기관별 운영 실적 ㅇ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교육 진행 및 기관협의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 ㅇ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 결과 10개 기관 27개 안건 중 1건 인용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 실적> 구 분 계 신청기관 추진결과 기관 안건 계 10 27 사업소 1 6 서울공예박물관, -현장상담 자치구 6 17 구로구,동작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성동구 -현장상담 투·출기관 3 4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공사,서울문화재단 -현장상담 -정식안건 발굴 (서울교통공사 1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 사례(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입찰 예정가격 조정으로 중도해지·장기유찰에 따른 공실 기간 단축 방안 모색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상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상가 운영으로 민생회복 신속 지원 기본방향 □ 이용률이 낮은 기관(미이용+1회) 대상 우선 실시 ㅇ 사전컨설팅 이용률이 낮은 사업소, 투·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월1회)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상 발굴 추진 ㅇ 미이용 자치구(7개) 필수 참여 및 자치구 자체 감사부서 1차 검토·선별을 통해 내실 있는 사전컨설팅 사례 적극 발굴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인센티브 홍보를 통한 적극행정 선순환 구조 조성 ㅇ 적극행정 지원제도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공무원 선발 홍보로 제도 활용 독려 □ 사전컨설팅 현장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운영 내실화 추진 ㅇ 사전컨설팅 상담 전 제도 취지·요건 등에 대한 교육 및 이용 절차 홍보 ㅇ 상대적으로 반려 비율이 높은 사업소 및 자치구 대상 중점 추진 □ 자체 감사부서와 사전컨설팅 협력 및 확산체계 강화 ㅇ 1차 기관으로서 자치구, 투·출기관 감사부서의 역할과 2차 기관으로서 市 감사담당관의 역할 정립을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 【사전컨설팅】 【제도교육】 【업무협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참여 기관 건의사항 사례(서울문화재단)>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효과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상급기관 감사 시 면책 인정 등) Ⅲ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세부 추진계획 세부사항 □ 추진 개요 ㅇ 기간 : ’23.4월 ~ 12월(월 1회 운영 원칙) ㅇ 대상 : 시 사업소(32개), 자치구(25개), 투자·출연기관(26개) ※ 시 본청은 행정포털 홍보 등을 통한 신청에 의한 사전컨설팅 중심으로 운영 ㅇ 구성 : 적극행정팀 (필요시 공익감사단 협조 가능) ㅇ 방식 : 사전 수요조사 → 현장 상담을 통한 사전컨설팅 대상 발굴 - 사전 수요조사 통한 대상기관 선정 및 시행 전 집중 홍보 시행 - 현장 상담을 통해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 여부 검토해 대상 발굴 ※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제외대상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신청 독려 ㅇ 장소 : 신청 기관 상설감사장, 회의실 등 활용 <추진 절차도> 계획 수립·통보 사전 수요조사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찾아가는컨설팅 운영 목적,방향 -방문기관 선정 및 일정 수립 -현장사전컨설팅 -교육및업무협의 -감사위원회부의 및 처리방향제시 □ 세부 추진 계획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 진행 ㅇ 사전 홍보 및 방문기관 직원 대상 현장 상담 사전 접수 - (사전 홍보) 사전컨설팅 홍보물 활용하여 방문 2주 전부터 방문기관 홈페이지, 업무게시판, 메일, 사내 방송, OX퀴즈 등을 통한 사전 홍보 추진 - (자체 선별)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토를 거치도록 해 유의미한 사안 선별 - (중점 발굴) 민생회복 관련사업, 신규사업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중심 발굴 ㅇ 현장 상담창구 운영 및 사안별 맞춤 컨설팅 실시 - (요건 미충족) 미충족 사유 안내 및 처리방법에 대한 참고 의견 제시후 종결 - (요건 충족) 대상기관 감사부서 등을 통해 정식으로 사전컨설팅 신청토록 안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의견 제시토록 운영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 × (현장 해결 가능 사안) ？ 현장 상담으로 종결 (사유 안내 및 처리방법 관련 참고의견 제시)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 ○ (사전컨설팅 필요 사안) ？ 정식 사전컨설팅 건으로 채택 → 신청 ？ 처리방향 제시 ※ 가급적 면책의견 제시 < 현장 상담 흐름도 > ？ 직원대상 사전컨설팅 교육 및 홍보 실시 ㅇ 시기 : 기관 선정시 교육 수요를 별도로 파악해 희망시 상담 전 진행 ㅇ 내용 : 사전컨설팅 신청대상 요건 및 주요 제외 대상 사례 등 교육 - 사전컨설팅·적극행정 우수사례집, 홍보동영상, 리플릿 활용 - 사전컨설팅 신청 요건 및 제외 대상 실제 사례 교육을 통한 이해도 제고 ㅇ 방법 : 신청기관 현장 방문 진행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인센티브 홍보를 통한 적극행정 선순환 구조 조성 ㅇ‘적극행정 지원제도 알아보기’자체 교육자료 제작 및 활용 ？ 자체 감사부서와 사전컨설팅 협력 및 확산방안 협의 ㅇ (市→대상기관) 사전컨설팅 1차 심의기관으로서 자체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검토 역할 수행 및 숨어있는 사례 적극 발굴 요청 ㅇ (대상기관 →市) 사전컨설팅 운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Ⅳ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 소요예산(안) : 1,000,000원 ㅇ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X-배너, 홍보포스터, 현수막)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액 (천원) 비고 계 1,000 교육자료 제본 240,000원 240 홍보포스터 제작 (웹포스터 포함, 100매) -디자인 250,000원 -용지 150,000원 -인쇄판대 50,000원 -인쇄 50,000원 500 현수막 제작 60,000원 × 1개 60 x-배너 제작 100,000원 × 2개 200 ㅇ 예산과목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계획 ㅇ 사전컨설팅 기관별 수요조사 : 4.7.(금) ~ 4.17.(월) ㅇ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진행 : 4월말 ~ 12월 ※ 긴급한 안건의 경우 수요조사 이후 추가 신청 가능 붙임 1. 사전컨설팅 사전 체크리스트 1부 2. 2022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신청 목록 1부. 끝. 붙임1 사전컨설팅 사전 체크리스트 대상 점검항목 해당여부 (O/X) 컨설팅 대상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의2 제2항) 신청내용이 감사대상 업무인지 (필수 요건) 공공의 이익 및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안인지 (필수 요건) (사익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인지 또는 민원회피 목적인지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사안인지 인·허가 등 규제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인지 사안에 대한 법령 등이 모호하여 상이한 해석 여지가 있는지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 있는지 등) 동일 사안에 대한 판례나 법령 소관 기관 등의 해석이 불일치하는지 반려대상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의2 제3항) 처리 절차 등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인지 컨설팅 신청대상이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정책결정이 내려진 경우인지 수사·소송·행정심판·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이력이 있는지 자체검토를 충분히 거쳤는지 여부 ※ 컨설팅 접수 전 법률자문, 법규 담당 기관·부서로부터 질의·회신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자체검토 불충분 사유로 반려 소지 있음 신청기관의 조직, 인사, 급여 등 내부문제인지 민원 회피 목적 등 소극행정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기타 이해관계자와 담당자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모두 거쳤는지 붙임2 2022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신청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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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사담당관-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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