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608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류지호 박관용 이영미 04/04 신정철 협 조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3. 4.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등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추진근거 ○ 유연근무 활성화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실시(인사과-8234, 2023. 2. 27.)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감사담당관-4263, 2023. 3. 10.)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본부 안전조사과-2768, 2023. 3. 13.)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부적절한 사례 방지 ○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시범 실시에 따른 각종 복무위반 사전 예방 자체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3. 4. 10.(월) ~ 6. 16.(금) ○ 점검방법 : 점검기간 중 2회 이상 불시 점검 ○ 점 검 반 : 행정관리팀장 외 2명 ○ 중점 점검사항 - 공직기강 위반 행위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석(무단조퇴 포함) ▶ 출장 중 사적 용무, 근무시간 중 음주(초과근무시간 포함)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 여비 부정 수급 등 복무위반 행위 - 유연근무제 사용 직원 무단 지각 및 무단 조퇴 등 복무위반 행위 ▶ 유연근무 사용 전일까지 사전 복무 결재 여부 ▶ 유연근무 사용일 출퇴근 시간 지문 등록 여부 등 행정사항 ○ 공직기강 확립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 발생 시 벌당직(대체휴무 금지) 및 초과근무시간 불인정 - 경미사항 위반 시 현장 시정 등 자체 조치 -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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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지원과-6608

D000004776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