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6239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탁정효 조성건 이정화 04/04 김혁 협 조 주무관 조시형 주무관 박운학 2022년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 정산 결과 2023.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 정산 결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행한 2022년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정비 및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제47조(비용의 지원) ㅇ「시도 보도 유지관리 2022년도 사업 추진계획」(보행정책과-700호, 2022. 1. 14.)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도 조성 - 보도 파손, 평탄성 불량 구간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보도 유지관리 - 횡단보도 진출입부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로 보행 약자에게 편안한 보도환경 제공 ㅇ 대 상: 세종대로 등 서울특별시도 277개 노선(연장1,696㎞, 면적6.78㎢) ㅇ 기 간: 2022. 1. ~ 12. ㅇ 사업내용 - 시도 상 노후·불량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단위사업, 소파보수 등) - 투수블록 투수성능 유지관리(성능평가 및 공극회복 등) -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턱낮춤 단차, 점자블록 정비 등) 사업 추진 실적 ㅇ 예산 집행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시설비) 지출액 사고이월 불용액 집행률(%) 비고 계 22,500 21,926 487 87 97.4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16,800 16,245 487 68 96.7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5,700 5,681 - 19 99.7 ※ 불용액: 정산으로 인한 변경 집행잔액 / 사고이월: 용산구 소월로 보행특화거리 조성 ㅇ 보도 정비 실적 구 분 개소 면적(㎡) [연장(m)] 비고 계 3,497 179,392 [11,826] 시도 상 보도유지관리 단위사업 6 16,905 평탄성 불량 보도정비 563 95,301 소규모 부분 보수 1,104 8,005 투수성능 회복 15 22,210 측구 물고임 정비 235 [11,826] 〔〕측구정비연장 점자블록 정비 306 5,011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안전시설 정비 턱낮춤, 점자블록 정비 1,268 31,961 사업 총평 ㅇ 자치구 현안을 고려한 예산 재배정 및 효율적 시행으로 주민 만족 제고 ㅇ 사업시행 시 현행 지침·기준에 따른 설계 및 시공으로 보도 품질 향상 기여 (서울시의 설계지도, 공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도정비 공사 수준 향상) 붙임 1.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정비실적 1부. 2. 정비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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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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