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사용 방법 알림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위한 바용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해석한 내용이 있어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등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을 5월까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시어,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금원 관련 국토교통부 해석 내용 ○ 질의내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 여부 ○ 검토결과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제1항 비목별 세부명세[별표2]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064 ( 2023. 4.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5)
28182692
202304050755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064
D00000477673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