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안내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및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516(2023.3.29.)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부입법절차로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2023년판)」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가-지방 간 합리적 사무배분 및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법령 제·개정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나라배움터에 온라인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운영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이해와 활용 붙임 1.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2023년판)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방자치분권 담당) 주무관 강희주 분권참여팀장 신은정 조직담당관 04/03 김광덕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3599 ( 2023.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4 /전송 02-2133-0822 / kknghj@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81494
20230405075506
본청
조직담당관-3599
D00000477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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