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324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채범 代김성민 04/03 권순구 2023년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교정검사 계획 2023. 04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교정검사를 실시하여 측정의 신뢰성 제고와 차량 단속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23년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교정검사 계획 추진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 검사), 제39조(측정 기기의 교정) 및 『계량의 법률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대상) 『국토교통부훈령 1400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제 14조 8항 및 9항,11항(단속장비 정기 검사) 『국가표준법』 제14조(국가 교정제도의 확립) 교정 검사 계획 검사 기간 : ************************************** 보유 대수 : ************ 검사 대상 : ********************,************************* ************************************ ************************************************************************** 교정 방법 : 국가교정검정 인정기관에 의뢰 교정 기관 : 축중기 납품업체 ***********에서 교정 대행,**************에서 교정 실시 대행 기관 : ********** ***** ********* ******** ***** *************** ************ 교정 기관 : *************************** ※ 선정 사유 : ********************************************** 소요 예산 소요 금액 : ****************************** **************************************************** 예산 과목 : 안전총괄본부(교량안전과),교량시설관리,교량시설물 운영,운행제한차량단속,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 행정 사항 단속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지 위해 사용 중인 축중기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교정 검사 시행 이동식 축중기 사용 중 이상 유무 발견 시 즉시 수리 및 교정검사 실시 교정검사 완료 후 검사서 보관 관리 및 사본 차량 비치 붙임 : 1. 이동식 축중기 보유 및 교정 검사 대상 현황 1부. 2.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 3. 산출기초 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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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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