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173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문판매관리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문정신 조진숙 04/03 代주재영 협조 주무관 김광종 2023년 상반기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결과보고 2023. 4. 3. (월) 공정경제담당관 (방문판매관리팀) 2023년 상반기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결과보고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법령, 등록·변경 절차 및 현장점검 등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교육개요 ㅇ 교육일시 : 2023. 3. 24.(금) 10:00∼17:00 ㅇ 교육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ㅇ 교육참석자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총 21명※ [붙임1] 참조 ㅇ 강의 및 진행 : 금융감독원(파견) 1명, 공정경제담당관 2명 ㅇ 교육일정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0:00~10:30 30′ · 참석자 확인 등 교육준비 - 10:30~10:40 10′ · 교육안내 방문판매관리팀장 10:40~11:50 70′ · 대부업체 등록, 변경, 갱신 등 업무 실무 · 대부업 신규등록 질의응답 박계주 (금감원 수석조사역) 11:50~13:20 90′ · 점심식사 및 휴식 13:20~14:30 70′ ·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 대부업 지도점검 유의사항 등 박계주 (금감원 수석조사역) 14:30~14:50 20′ · 휴식 14:50~16:00 70′ · 자치구별 협력방안 그룹토의 市·區 16:00~17:00 60′ · 시·자치구간 소통 및 협력방안 · 대부업 감독업무 질의응답 市·區·금감원 □ 교육결과 ㅇ 교육내용 - 대부업 등록·변경 등 등록 관련 업무 및 대부거래 관련 주요 법령 안내 - 대부업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방법 등 - 대부업자 현장점검 요령,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방법 등 시·구 담당자 그룹토의 맞춤 교육 실시 ㅇ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소통창구 신설) 대부업 관련 주요 업무 처리방법 안내 등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업무처리 지원 메뉴 개설(4월)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내 대부업 자치구 담당자 메뉴를 신설하여 주요 법 규제사항, 등록(변경) 처리절차 등 분야별 자료 공유 - 대부업 관련 실시간 질의？회신을 통한 시·자치구간 업무 효율성 향상 ㅇ 교육사진 대부업 실무 강의 대부업 실태조사 현장점검 사례 및 시·구 소통 □ 설문조사 결과 ※ [붙임2] 참조 ㅇ (직무교육 만족도) 실무업무에 도움 여부에 매우만족(11명), 만족(8명), 보통(2명)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 ※ 22년 상반기 8.4점→22년 하반기 8.8점→23년 상반기 8.9점* * 평균점수 산출기준:(불만×2)+(아쉬움×4)+(보통×6)+(만족×8)+(매우만족×10)/설문자 ㅇ (자치구 담당자 보직업무) 자치구 평균 담당업무는 5.32개로 전년도에 비해 0.77*개 업무 증가, 대부업 전담 업무하는 자치구 全無 * 22년 하반기 직무교육 불참 자치구 5개 제외 ㅇ (교육에 대한 기타의견) 현장점검 사례 및 행정처분 절차(3명), 자치구 민원 질의응답 공유(3명), 타자치구 교류 시간 추가(1명) 등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4,710천원 구 분 금액 대상 산출내역 총계 4,710,000 - - 강사료 480,000 1명 일반전문등급: 240,000원(기본1시간)+120,000(초과2시간)×1명×1일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분표(’20.10.1기준) 교재 제작 3,980,000 100부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 60부 대부업법 관련 법령집 및 대부업 현장점검 실무매뉴얼 : 50부 사무용품 250,000 25명 25명 * 10,000원(부가세10%포함) ㅇ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ㅇ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4시간30분) 인정 ㅇ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게시판(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신설 ㅇ 각 자치구별 대부업 현안에 대한 공유(수시) 붙임 1. 직무교육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2. 설문조사 결과 1부. 3. 자치구 대부업 당담자 직무교육 교재 1부(별도첨부). 끝. 붙임1 직무교육 참석자 서명부 - 라. 교육 참여자 자치구명 대부업 보직일자 담당업무(대부업 포함) 계 평균(업무수) 5.32 종로구 23.1.16. 대부업, 담배, 물가, 불법공산품단속, 지역사랑상품권, 라벨갈이단속, 서무 7 중구 22.9.1. 대부업, 계량기, 농지대장, 총무계획 등 4 용산구 23.1.1. 대부업, 착한가게, 물가안정, 도시농업활성화, 농지원부, 농업, 직거래, 가격,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총무 등 9 성동구 23.1.2. 대부업, 전통시장지원, 이벤트사업, 배송서비스지원, 안전관리, 계량기, 물가안정 등 7 광진구 22.1.1. 대부업,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4 동대문구 23.1.1. 대부업, 통신판매업, 복권 3 중랑구 21.9.1. 대부업, 물가조사, 물가안정캠페인, 가격·원산지표시제, 방문판매, 통신판매, 계량기, 공산품 8 성북구 23.1.1. 대부업, 계량기, 착한임대인, 공공마켓, 농지업무,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서무 8 강북구 22.8.1. 대부업,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할부거래 6 도봉구 21.7.1. 대부업, 방문판매, 소비자보호, 직거래장터 4 노원구 23.1.1. 대부업, 대규모점포, 중소기업육성기금 3 은평구 22.10.11. 대부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지도·감독, 혁신형 산업 4 서대문구 22.1.3. 대부업, 담배소매인, 물가안정관리(착한가격업소),가격표시제, 직거래장터, 계량기 6 마포구 22.8.11. 대부업, 물가대책심의회, 복권업, 계량기, 직거래장터 5 양천구 23.1.1 대부업,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소비자보호 5 강서구 22.2.1. 대부업, 골목상권, 시장안전, 물가, 착한가격업소, 계량기, 복권 7 구로구 22.1.10 대부업, 도시텃밭사업, 도시농업활성화사업, 귀농귀촌교육 4 금천구 23.1.1. 대부업, 담배소매인,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복권, 계량기, 전기통신 7 영등포구 23.1.2. 대부업, 대규모점포 2 동작구 23.3.2. 대부업, 착한가격업소관리, 물가안정관리, 담배소매인, 대규모점포 등, 계량기, 가격표시제점검 7 관악구 23.1.1. 대부업,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소비자보호민원 5 서초구 23.2.1. 대부업, 계량기, 복권, 양곡,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소비자민원 8 강남구 22.1.1 대부업, 공산품 2 송파구 22.5.1. 대부업, 소상공인지원금, 공장등록, 노동조합, 지시산업센터 지원 5 강동구 23.1.8. 대부업, 물가안정, 착한가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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