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3351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홍원해 김형준 어용선 04/03 권민 협 조 총무과장 박은섭 교육협력과장 박세중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양성 및 확보계획 2023. 4.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양성 및 확보계획 수도법에 따른 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를 위한 우리 본부 인력양성 및 확보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정수센터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필요 ㅇ 관련규정 :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⑦항 -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ㅇ 배치기준 : 수도법 시행령 별표2 - 정수장 생산시설 규모에 따라 의무적 배치기준은 차이가 있음 - 서울시 대부분 정수센터는 10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필요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서울시 대상 정수센터 적용 시기 1급 2급 3급 50만㎥이상 2명이상 3명이상 5명이상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09.1월 부터 10만㎥이상~50만㎥미만 1명이상 3명이상 4명이상 광암 5만㎥이상~10만㎥미만 1명이상 2명이상 3명이상 2만㎥이상~5만㎥미만 1명이상 1명이상 2명이상 ′09.7월 부터 5천㎥이상~2만㎥미만 - 1명이상 1명이상 5백㎥이상~5천㎥미만 - - 1명이상 ′10.7월 부터 ****************************************** **************************************************************************** Ⅱ 현황 및 문제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근무 및 취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최근 3년간 신규 자격증 취득 : *** ※ 정수센터 근무 직원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점 ㅇ 자격증 소지자 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특수업무수당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지급 가능하나, 다른 기술자격증과 병급 지급이 안됨 (가산금액 차이가 거의 없음) <특수업무수당 지급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정액) 가산금 기술정보수당 기술직렬, 전산직렬 5급이상 : 5만원/월 6？7급 : 3만원/월 8급이하 : 2만원/월 ？기술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5만원), 기사(3만원), 산업기사(2만원) 장려수당 상하수도 업무 종사자 5급이하 : 5만원/월 ？수질검사 업무 : 연구관(4만원), 연구사(3만원), 일반(2만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정수센터 근무자) : 1급(4만원), 2급(3만원), 3급(2만원) ㅇ 인사 및 평가 반영 부족 ******************************** ************************************************ ********************** ** ** *** ****************** ** * * ** ㅇ 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취득률 감소(′18~′20년)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최종 합격률이 점진적으로 감소(′18년:42.7%, ′19년:31.4%, ′20년:28.3%) Ⅲ 향후 추진계획 □ 추진목표 ㅇ 목표 : 2025년까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0명 양성 구 분 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소 계 30 10 10 10 1급 6 2 2 2 2급 9 3 3 3 3급 15 5 5 5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에 준하여 목표 선정 ㅇ 추진방향 - 자체 교육 강화 및 학습비 지원을 통한 자격증 소지자 확보 - 자격 취득률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추진계획 《 교육 강화 및 학습비 지원을 통한 자격증 소지자 확보 》 ㅇ 자격증 취득률 향상을 위한 상수도 전문 교육 실시 - 과목별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로 시험 이해도 향상 ？교육시간 구성(예시) : 과목별 이론(3시간) + 기출문제 풀이(4시간) - 역량 있는 외부강사 섭외 추진 - 교육시간 5일 및 인원 30명 증대 운영 유지, 시험일정에 맞추어 교육개시 ？교육/시험일(′23년) : (상반기) 4.10일~14일 / 4.29일, (하반기) 8.7일~11일 / 9.9일 (교육협력과-1148호, ′23.2.8.) ㅇ 시험응시료 및 학습비 지원 - 시험 응시료 지원 : (1차) 36,000원, (2차) 27,000원 - 자격증 학습비 지원 : 최대 30만원(교육협력과-1148호, ′23.2.8.) 수강방법 : 개인별 학원 선택 후 강의 수강 지급방법 : 수강완료 후 교육협력과에 학습비 지급요청 지 원 비 : 1인당 최대 30만원(수강완료 증명서 및 지출서류 첨부) 《 인사 등 인센티브 제공 》 ㅇ 인사상 우대 제공 - 인사 전보시 희망근무지(정수센터) 우선배치 반영 - 정수센터 근무자 중 자격증 소지자의 장기근무자 의무발령 예외 요청 ㅇ 이달의 아리수인 우선 추천 (정수센터 해당) - 추천대상 : 당해연도 신규 자격증 취득자 ㅇ 정수센터 자체 경영실적 평가 반영 ⇒ 기관장 관심 독려 - 정수센터 경영실적 평가 : 0.05점/명 (계속적용) Ⅳ 행정사항 ㅇ 자체교육 및 응시료？학습비 지원 : 교육협력과 ㅇ 인사상 우대, 이달의 아리수인 추천 : 총무과 ㅇ 정수센터 자체 경영실적 평가 : 생산관리과 ㅇ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 운영에 대한 환경부 건의 : 생산관리과 ******************************* ************************************ 붙임 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현황(2023.1.1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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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과-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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