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858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정재은 이소현 04/03 송광남 '23년 마포마을활력소 민간위탁금 예산전용 및 추가교부 검토보고 ’23년 마포마을활력소 민간위탁금 예산전용 및 추가교부 검토보고 2023. 3. 31. (금)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3년 마포마을활력소 민간위탁금 예산전용 및 추가교부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 :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이소현☎6342 담당:정재은☎6343 마포마을활력소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사용자부담금 추가 발생에 따라 ’23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전용 및 추가교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검토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72쪽 ‘예산의 전용’ ㅇ 사 업 명 : 마포마을활력소 - 수탁기관 : 성미산 청소년 교육활동 연구회(대표 이종훈) - 위탁기간 : ’21. 2.14. ~ ’23. 2.13.(2년) - 운영인력 : 2명(상근 1, 비상근 1) □ 추진경과 ㅇ ’23. 1.19. : ’23년 민간위탁금 교부(市 → 수탁기관) ㅇ ’23. 2.13. : 마포마을활력소 민간위탁 종료 ㅇ ’23. 3.20. : 근로자 4대보험(국민연금) 정산액 확정 ㅇ ’23. 3.30. : 사용자부담금 발생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전용 및 추가교부 신청(수탁기관 → 市) □ 요청사항 ㅇ 추가 발생된 국민연금 사용자부담분*********)에 대하여 ’23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의 일부 전용(********) - 예산전용 : 운영비 집행잔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하여 인건비 예산으로 증액 ※ ’23년 민간위탁금 정산 세부내역(’23. 3.24. 기준) (단위 : 원) 구 분 예 산 기교부액 (市→수탁기관)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14,725,000 ********** ********** ******* 인건비 7,759,000 ********* ********** ******* 운영비 5,704,000 ********* ********* ******* 사업비 1,262,000 ******* ******* ****** ※ ’23년 민간위탁금 예산 전용 요청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 초 전용 후 증 감 합 계 ********** ********** * 인건비 ********* ********* ******* 운영비 ********* ********* ******** 사업비 ******* ******* ******* ㅇ 차액금(65,370원)은 ’23년도 민간위탁금 교부잔액 추가 교부 요청 ※ 민간위탁금 추가 교부 요청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기교부액 (市→수탁기관) 교부잔액 추 가 요청액 교 부 누계액 합 계 14,725,000 ********** ******* ******* ********** 인건비 7,759,000 ********* ****** ******* ********* 운영비 5,704,000 ********* ******** * ********* 사업비 1,262,000 ******* ******* * ******* □ 검토결과 : 예산전용 및 추가교부 승인 적정 ㅇ 공단에서 4대 보험료 산정작업을 매월 15일에 실시한 뒤 납부월 20일 이후에 고지하고 있어 위탁 종료 전 정확한 보험료 추산 불가 ※ 마포마을활력소 위탁종료일 : ’23. 2.13. ㅇ 추가 발생한 사용자부담금(********)은 수탁기관에 기 교부한 ’23년도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전용(********) 승인 ㅇ 차액금(*******)은 ’23년도 민간위탁금 교부잔액의 산출내역 조정 후 추가 교부하여 납부 조치 □ 향후계획 ㅇ 민간위탁금 추가 교부 등 승인 통보 : ’23. 4. 4.限 ㅇ ’22~23년도 민간위탁금 정산 : ’23. 4월 중 붙임 : ’23년 마포마을활력소 민간위탁금 예산전용 및 추가교부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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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행정과-5858

D000004774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