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294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종수 양윤모 04/03 정진숙 -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공동 추진을 위한 ？ 서울특별시-(사)축산기업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3. 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공동 추진을 위한 - 서울특별시-(사)축산기업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계획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호협력을 위해 **************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ㅇ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27조「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운영」 ㅇ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추진 계획(식품정책과-7549, 2023.3.27.) ㅇ 소비 트랜드 변화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안전성 보장을 제일 목표로 하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을 발굴 인증하여 관리 필요 ㅇ 서울형 인증기준을 갖춘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을 육성시킴으로써 상대적 약자심리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부여 □ 협약계획 ㅇ 일 시 : 2023. 4. 7.(금) 10:30 ㅇ 장 소 : 서울시청 간담회장 2(8층) ㅇ 참 석 자 - 서 울 시 : 시민건강국장, 식품정책과장, 축산물안전팀장 - *********************************** ㅇ 주요 협약 내용 ① 서울시는「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상업소 선정 등의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② **********는 소상공인(소규모 식육판매·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을 심사 대상으로 추천(발굴) 및 선정된 대상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③ 사업의 홍보 등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ㅇ 소요예산 : 금200,000원(사무관리비) - 업무 협약서 제작 등 붙 임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공동추진 업무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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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8294

D000004774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