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180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은영 조명환 04/03 최철웅 2023년 상반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3년 상반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제2항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Ⅲ.12(사후관리) - 지도점검실시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 위탁금 10억 이하 사무는 자체 지도점검 실시 가능 ㅇ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수탁협약서 -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1월 중으로 한다) Ⅱ 추진방향 ㅇ 시설 운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기간, 효율적 점검 시행 - 점검반 편성 후 분야별 역할 분담 시행 ㅇ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점검 중점 추진 ㅇ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 합동점검 실시 Ⅲ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수탁기관 시설규모 양천 양천구 목동서로 20 (재)서울YMCA 지하3,지상3(5,842㎡) 강남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사)흥사단 지하1,지상3(9,716㎡) 마포 마포구 월드컵북로 44길 40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지하2,지상4(4,958㎡) Ⅳ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주민편익시설(3개소) ㅇ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 총괄반장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 점 검 반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원 3인 1조 편성 - 점검일정 및 점검반원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검반원 ********* ******** ************* ********* ******** ************* ********* ********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점검 병행, 점검당일 업무 여건에 따라 일정 및 점검자 변경 가능 ㅇ 점검방법 - 점검조 별 점검표 양식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양식 참조), 수범사례 및 운영상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ㅇ 점검사항 - 위？수탁 협약서 및 운영계획서 상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 - 예산집행실태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외부기관 감사·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 이행여부 확인 - 기타 시설운영 관련 법령？지침 준수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ㅇ 결과조치 - 위반사항(협약 위반 포함) · 경미한 위반사항 : 시정지시 및 경고 · 중요한 위반사항 : 의법 조치 및 협약 해지 등 적극 대응 - 타 시설 운영 수범사례 전파 및 공유 Ⅴ 추진일정 *********************** * ********* ************* * *************** ****************** * ********* 붙임 1.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확인서 양식 1부. 끝.
28168712
20230404052507
본청
자원순환과-6180
D00000477420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