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921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종수 03/31 김상웅 협 조 하도급계약 관련 하도급인 면담 결과 보고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 2023. 3. 31.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2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하수급인 면담 결과 보고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의 하도급계약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준공 전)하수급인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발주기관 하수급인 직접 면담제 운영(건설혁신과-2534호, 2021. 2. 25.) □ 추진 계획(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 대상사업: 도급액 10억원 이상 하수급인이 있는 건설공사 ○ 면담시기: 2회(하도급계약 체결후 10일 내, 준공 전 1회) ○ 면 담 자: 공사감독 및 상급자 ○ 면담내용: 4개 분야(계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타) 구분 계 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 타 면담 내용 수급인과 이중(불공정) 계약 여부 선금 수령 대금 체불 여부 건설기술인 현장 상주 준수 불법 하도급 금지 대금 적기 지급 (장비,자재대금, 노임) 애로사항 ○ 면담방법 : 하수급인 면담서에 면담내용 기재(사진촬영)후 관리 □ 공사 현황 ○ ○ ○ ○ ○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대상/계약) 회사명 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금액 포장공 □ 하수급인 면담 ○ 면담일시: 2023. 3. 30.(금) 오전 09:50~10:20 ○ 추진방향: 발주기관과 하수급인 간의 면담을 통한 불공정 하도급 사전예방 ○ 참 석 자: 2명(하수급인업체 대표이사, 업무담당) ○ 면담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계약 -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계약 이행 (수급인과 이중(불공정)계약 금지) 하수급인확인 공사대금 - 수급인이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하수급인도 지급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 지급 -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하수급인확인 이행사항 - 공사 참여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채용 - 건산법 제22조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등록 하수급인확인 기타 - 건설기술인 배치 및 상주 - 하도급계약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 준수,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 하수급인확인 □ 면담 결과 ○ 면담시 확인사항을 서면으로 확인 후, 서명하고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 1부씩 보관 ○ 문제점 발생시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간 조정 해결 붙임 하수급인 면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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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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