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도봉구 창동터널 도로에 방치된 박스로 인한 사고민원 안녕하세요? 창동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낙하물로 인해 차량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로상 낙하물로 인한 차량 피해에 대하여 판례, 관련규정에 보상방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다른 차량에 의한 낙하물의 경우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로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하물의 경우 판례상 발생 예측이 불가하여 대부분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상 보상해 드릴 만한 근거 또한, 미비하여 다른 차량에 의한 낙하물 사고에 대하여 보상 등을 처리해 드리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통화해 드린 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담당 이영택(944-545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영택 시설보수과장 03/31 이화신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846 ( 2023. 3. 31.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1층) (번동) / www.seoul.go.kr 전화 02-944-5451 /전송 02-945-5073 / lyt4032@seoul.go.kr / 부분공개(6)
28164866
20230404052507
본청
시설보수과-2846
D00000477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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