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942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상민 나형선 최판규 송호재 03/31 김태균 협 조 '23년 SBA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계획 ’23년 SBA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계획 2023.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SBA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계획 2023년 SBA 대표이사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기관의 경영 효율성·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기관장 성과평가 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ㅇ 대상기간 : ’23.1.1. ~ 12.31. ※ 평가시기 : ’24.5~8월 ㅇ 평가방법 : 공기업담당관 평가 및 시 주관부서 평가 병행 ㅇ 평가분야 및 방법 평가종류 평가내용(주요지표) 평가주체 기관 경영평가 (60%) 리더십·전략 (14점) 기관장 리더십, 전략기획, 외부만족도 공기업담당관 (전문기관 용역) 경영시스템 (15점) 조직·인사관리, 재무·예산관리 사회적책임 (21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재난·안전관리 사업성과 (50점) 사업지표의 적정성 및 성과 등 혁신성과 (20%) 기관별 사업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직원 만족도 (20%)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 공기업담당관 (전문기관 용역) ※ ’22년 평가 : 경영평가(75%) + 사업성과 평가(13%) + 직원 만족도(12%) ㅇ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0~3% ※ S등급(3%), A등급(2%), B등급(1%), C등급(0%)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 평가결과에 따라 4개(S~C)등급 부여, 등급별 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 성과계약 체결(안) ㅇ 계약기간 : ’23. 1.1. ~ ’23.12.31.(1년) ㅇ 계약분야 : 기관장 평가분야 3개 中 혁신성과(20%) 분야 ㅇ 추진절차 : 경제정책과-SBA 간 최종 성과계약 체결(날인) ㅇ ’23년 혁신성과지표 단위목표 설정 근거 ④ 정성평가 (5%) ※ 공기업담당관에서 혁신성과 추진 관련 별도 평가 ※ 공기업담당관 요청사항 : ’22년 성과지표(매출액, 일자리 실적)는 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중복되어 ’23년 기관장 성과지표 변경 필요 □ 향후 계획 ㅇ 성과계약 체결(경제정책과 ？ SBA) : ~’23. 3.31. ㅇ 직인날인 및 성과계약 통보 : ~’23. 3.31. ※ 참고 : 2022년도 서울경제진흥원 경영평가 결과(’21년 실적) ① 기관장/기관 평가결과 구 분 평가 점수 평가 등급 성과급 지급률 기본연봉 인상률 ② 기관장 평가 세부내역 붙임 : SBA 대표이사 성과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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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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