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276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78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장영준 좌승호 김용학 조남준 03/31 유창수 협 조 창의행정담당관 배종은 학술용역 추진 계획 -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사전구상 - 2023.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학술용역 추진 계획 -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사전구상 - 추진배경 □ 추진배경 ㅇ 광역철도 확충 등 서울역 여건 급변, 통합적 환승·보행체계 마련 필요 - KTX 수색광명, GTX-A·B, 신안산선, 신분당선 5개 광역철도 신설 예정 ㅇ 국가중앙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매력 중심공간으로 변모할 시점 - 판매시설 위주 배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경관 등 상징성과 공공성 부족 □ 서울역 현황 ㅇ 서울역 동서방향 길이 300m, 철도로 인해 도시가 단절 ㅇ 역무시설 및 문화공간에 비해 판매시설의 비중이 높음 선행연구 및 추진방향 □ 서울역 관련 주요 선행연구 ㅇ '17.12. :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서울시) ㅇ '20.12. : 서울역 일대 철도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구상 (서울시) ㅇ '21. 7. :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국토부, 서울시, 철도공단, 코레일 공동) □ 연구 추진방향 ㅇ 서울역 관련 선행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상징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서울역 재편방향에 대해 사전구상 우선추진 ㅇ 마련된 구상안을 구체화하고 공간재편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본격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1차 : 사전 공간구상 (23.上) / 2차 : 마스터플랜 수립 (23.下~) ※ 1차 사전 공간구상 : 서울연구원 자체연구(5천만원)와 학술용역(1억원) 병행(매칭) 2차 마스터플랜 수립 : ‘23년 추경예산 활용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사전구상 ㅇ 용역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 (창의행정담당관 포괄비 활용)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ㅇ 과업범위 : 서울역(366,000㎡) 및 주변 일대 □ 주요 과업내용 ㅇ 철도·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 간 연계방향 ㅇ 서울역 일대 도로교통 체계 개선방향 ㅇ 서울역 광장 활성화 방향 ㅇ 경부선 통합역사 조성 및 상부 개발방향 ㅇ 후속 연구방향 제시 등 향후일정 □ '23.4. : 학술용역 심의 □ '23.4. : 계약 및 용역착수 붙임)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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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4276

D000004772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