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2564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서비스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김정수 이동판 代이영미 03/02 김진만 협 조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이영미 메타버스서울팀장 이희옥 '23년 디지털 신기술 거버넌스단 구성？운영 계획 2023. 2.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디지털 신기술 거버넌스단 구성？운영 계획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행정서비스의 도입？운영 및 방향성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디지털 신기술 거버넌스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80호, 2018.9.21.) - 블록체인 거버넌스 활성화 블록체인 시민 거버넌스단 운영 □ 추진방향 ㅇ 시민 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을 통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시“시민 의견수렴-의견반영-피드백”등의 과정을 통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제공 -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서비스 제공방안 도출 ㅇ 신기술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체계 마련 - 신규 서비스의 사전 검증, 기존 서비스의 개선과정에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안정성 및 효과성 향상 <2022년 IT 신기술 거버넌스단 운영 현황> ㅇ 인원(구성) : 55 명(일반인 20명, 대학생 13명, 전문가 22명) ㅇ 운영기간 : '22. 4. ~ 12. ㅇ 운영실적 - 정례회 2회(5월/12월), 블록체인 전문가TF 회의 및 자문 4회(4~6월) - 서울지갑 만족도 평가 및 의견 수렴 1회(6월) - 메타버스 서울 베타테스트 참여 1회(10월) Ⅱ 구성계획 □ 거버넌스단 구성 ㅇ 구성인원 : 60명 내외 ㅇ 임 기 : 2023. 3.(발표일) ~ 12. ㅇ 주요역할 - 디지털 행정서비스 시범운영 참여, 정책 모니터링 후 의견？제안 제시 - 디지털 행정서비스 시민 홍보대사, 스마트도시 자문 시민조직 활동 □ 모집방법 ㅇ 모집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새소식)를 통하여 공개모집 실시 ㅇ 모집기간 : 2023. 3. 6.(월) ~ 3. 15.(수) ㅇ 모집발표 : 2023. 3. 21.(화) 개별 통보 ㅇ 자격기준 :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및 서울 디지털생활권 시민 - 서울시 거주자, 직장인, 대학생, 서울시 디지털시정에 관심이 많거나 서울시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 ※ 우대사항 : ① IT신기술 거버넌스단, 서포터즈 등 관련 시정참여 활동 경력 ② 개인 블로그 보유 및 활용 능력 ㅇ 접수방법 : 온라인을 통한 지원서 제출(서울지갑, 이메일) ㅇ 선발방안 : 서류심사(우대사항 적용 및 연령별, 성별 안배) □ 활동내용 및 혜택 구분 횟수 상세 내역 *** 활동 정례회 및 토론 참석 5회 ************************ ****** 시범운영 참여 2회 ************* *********************** *************************** ****** 정책모니터링 상시 **************************************** 활동혜택 ********************************** Ⅲ 활동 세부 추진계획 □ 정례회의 및 교육 ㅇ 주기 : (교육) 1회, (정례회) 반기별 1회(7월, 12월) ㅇ 주요내용 - (교육)디지털 신기술 거버넌스단 활동계획 설명, 활동방법 안내 - (정례회)활동내역 공유 및 협의, 의견？제안 반영결과 안내 및 논의 등 □ 시범운영 참여 활동 ㅇ 주기 : 반기별 1회 ㅇ 내용 : 디지털 행정서비스 실효성 제고, 홍보를 위해 응용프로그램(베타버전) 사용？평가 참여 및 개발 현황 공유 ㅇ 운영방법 **************************************** *************************************** ************************************** ********************************************** □ 정책 모니터링 활동 ㅇ 기간 : ’23. 4월 ~ 12월 ㅇ 내용 : 디지털정책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의견 제시 ㅇ 운영방법 *************************************************************************** ****************************************** ************************************************* ******************************************************* □ 스마트도시 자문 시민조직 활동 ㅇ 주기 : 분기별 1회 ㅇ 내용 : 스마트도시 시민조직 구성원으로서 스마트도시 방향성 수립 ㅇ 운영방법 **************************************************** ******************************************* □ 상시 운영 ㅇ 거버넌스단과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공간 마련 ********************************* *********************************************** ********************************************** ㅇ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장표창 후보 추천 및 활동인증서 발급 ************************************************************************************ ************************************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항목 산출내역 산출근거 ************* ******************* ********************* ******* *********************** ********************** ******************* ㅇ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디지털 신기술 거버넌스단 모집 및 선발 : 3월 ㅇ 사전교육 실시 및 모바일 위촉장 수여 : 3월 ㅇ 디지털 신기술 거버넌스단 활동 : 4월 ~ 12월 ㅇ 정례회 및 모바일 활동인증서 수여 : 12월 □ 협조사항 ㅇ 스마트도시 자문 시민조직 활동 관리(디지털정책기획팀) ㅇ “메타버스 서울 2단계 구축” 시범운영시 거버넌스단 활용 (메타버스서울팀) 붙임 : 1. 디지털 신기술 거버넌스단 선발 기준 1부. 2. 디지털 신기술 거버넌스단 활동실적 관리기준 1부. 3.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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